[커피 & 뉴스]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만 남아…오늘 구형·최후진술

서울고등법원/자료사진

[사회]

‘사람 아니라 헌법에 충성’ 일깨운 군인들

21일 국회 청문회장.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리고 있었다.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대령)이 증언대에 섰다.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의 의무’에 따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대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박 총장에게 건의했다가 “일(계엄)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13일 헌재 탄핵심판정.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니 지시를 재검토해 달라 했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의인처럼 행동한다”고 비꼬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부하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일체 거짓말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역할을 진술할 뿐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이제 선고만 남는다…오늘 구형·최후진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尹탄핵심판, 8시간 최종변론 끝에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개월 넘는 '대장정'을 마치고 약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25일 종결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끝마치면서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했다.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尹 "계엄은 야당 때문… 복귀 시 임기 연연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거대 야당이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改憲)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최종 변론은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73일 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최종진술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 받아 탄핵 선동”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만9000여자 가까이 되는 최종진술의 대부분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점과 야당을 비판하는 데 썼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을 48번이나 언급하며 거대 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행동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미군 출신’이라던 캡틴 코리아, 미국 땅 밟은 적도 없었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옷을 입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미국 입국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서 출입 게이트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안모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에 미국 입국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씨는 본인이 “미군 예비역이며 미국 국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안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씨는 미군 출신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안씨가 “(한국)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중 고속道 교량… 엿가락 휘듯 무너져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25일 공사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교량(다리) 상판을 떠받치는 거더(Girder·보) 설치 장비가 일을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완공 뒤 무너졌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리한 작업으로 벌어진 ‘후진국형 인재(人災)’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9시 49분경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의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 9공구에서 기둥 위 약 50m 높이에 있던 교량 구조물이 갑자기 엿가락 휘듯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부상자 6명 중 5명은 중상자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정년연장 안건 올렸다가…반대 의견에 ‘보류’

25일 민주노총 등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2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년 연장안’을 상정했으나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초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는데 우리도 입장을 정해야 않겠냐는 취지로 안건이 올랐다”며 “또 현실적으로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차이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많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청년 고용 (위축 우려) 문제도 있고 정년 연장이 곧 노동시간 연장해달라는 건데 이게 적절하냐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어,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년연장 관련 입장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12·3 내란사태로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선 관련 안건을 더는 상정하지 않았다.

화장하는 초등생들… “립스틱 등 색조화장” 11%

국내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립스틱 등의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초등학생 가운데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는 5학년이 가장 많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11월 전국 초등생 9274명, 중고등학생 4678명 등 1만3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초등생의 11.1%(1025명)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중고등학생은 25.6%(1196명)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 중이었다. 초등생이 색조 화장을 시작한 시기는 5학년(32.1%)이 가장 많았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 적 있는 1025명 중 유치원 때 처음 색조 화장품을 쓴 학생은 36명(3.5%), 초등 1∼3학년이라는 답변도 177명(17.3%)이나 됐다.

[정치]

與 "대통령 고뇌 진솔하게 표현" 野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고뇌가 진솔하게 표출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의 변론 모습을 지켜봤다. 권 원내대표는 최후 진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단의 변론을 종합해 보면 비상계엄의 불가피한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는데 최종 결론에서는 공정하고 현명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까지 내란을 인정 않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변명”이라고 혹평하면서 “신속한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길”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심판정을 더럽혔다”며 “헌법재판소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절차상 대선前 3심 불가능"…이재명 믿는 재판 전략 있나

변호사인 이 대표는 대선 전 대법원의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19일 TV 토론회에서 “3월 중순 이후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5월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란 질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11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도 “(대선 전 3심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경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전략에 따라 상고심 개시는 2개월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면서 “조기 대선이 만약 5월 중 열린다면 그 이전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지연 전략 차단에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익명을 원한 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르는데 어떻게 대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결론을 미루겠느냐”고 말했다. 서울고법같은 방식으로 송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친명계는 이 대표 2심 선고에 대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명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28일 이 재판 관련 토론회를 연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25일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국민과 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쟁점이 무엇인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국민의힘, 드디어 윤석열 손절 고민…극우 본색 숨기기 어려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미 드러내 버린 극우 파시즘당의 극우 본색은 숨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손절과 개명을 고민하는가”라며 “하루빨리 산당식 국정 발목잡기 그만하고 집권여당 역할의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산당’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을 “산에 가끔 출몰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당”으로 비유했다.

[경제]

이창용 “韓 현재 실력이 이 수준… 내년 성장률 1.8%도 받아들여야”

1월 1.6∼1.7%의 전망치를 제시했던 한국은행이 불과 한 달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1.5%까지 낮춰 잡은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관세 부과에 나서고 있는 데다 부가세, 비관세 장벽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관세 전선이 확대되면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리라 판단한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듯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거론하면서도 “최대 20조 원 이상의 추경은 부작용이 크다”며 대규모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25일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9%를 큰 폭으로 밑도는 1.5%로 전망했다”며 “지난달 중간 점검 시 발표했던 1.6∼1.7%보다 더 낮췄다”고 밝혔다. 그 배경을 두고 “지난달 중간 점검 때 성장률 하향이 비상계엄 등 국내 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했다.

월급 빼고 이자 등 부수입만 年2천만원 넘는 직장인 80만명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천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車사고 경상 '향후치료비' 못 받는다…장기치료 필요성 입증해야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천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도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코인 무더기 급락…11만달러 넘보던 비트코인 8만7천달러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뒤 한때 11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던 비트코인 가격이 8만7천달러대로 떨어졌다. 이더리움, 엑스알피(XRP, 옛 리플) 등 가상자산 가격도 10% 넘게 폭락했다. 25일 인베스팅닷컴 집계를 보면, 이날 오후 8시15분 비트코인은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12시간 전에 견줘 8%가량 떨어진 8만816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11.4% 떨어진 2382.4달러에, 엑스알피는 15.72% 떨어진 2.1달러, 솔라나는 14.67% 떨어진 136.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도 13.0% 떨어져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 가격 폭락은 4천만명이 이용하는 전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각) 일어난 대규모 탈취 사건이 촉발했다. 미국 시엔엔(CNN)방송은 북한 해커들이 단 한 차례의 사이버절도로 15억달러(약 2조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단 몇분 만에 훔쳤으며, 지난 주말 동안 여러 계정을 이용해 1억6천만달러를 세탁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기타]

“佛, 독일에 핵탑재 전투기 배치 검토”… 유럽 안보자강론 커져

프랑스가 독일 등에 핵무기 탑재 전투기 배치 등 핵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24일 보도했다. 집권 1기 때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동시에 유럽 각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자 유럽의 ‘안보 자강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과 항공모함 등을 보유해 유럽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가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핵무기 탑재 전투기 몇 대를 독일에 배치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과의 군사 협력 강화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체를 위협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독일 역시 이 구상을 반기고 있다. 독일은 프랑스가 핵우산을 제공하면 또 다른 핵 보유국인 영국 또한 비슷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美·우크라, 광물협정 합의 도달… 젤렌스키 28일 방미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이 협상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로이터·AFP 등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그는 나와 광물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갈등을 빚던 광물협정이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終戰)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협상의 조건에 양국이 합의한 뒤 양측 인사들이 세부 사항을 놓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양국이 협상을 벌인 초안(草案)에 우크라이나 안보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미국의 역할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또 “미국이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주권국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지원한다는 일반적 조항이 있다”고 했다. 미국은 전후 미군 파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광물협정이 최고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3번 타자 문제 없죠” 이정후, 이번엔 홈런포

‘바람의 손자’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부상 복귀 후 첫 홈런을 터트렸다. 샌프란시스코의 새 3번 타자로 합격점을 받는 모양새다.

이정후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시범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동점 홈런을 기록했다. 팀이 0-1로 뒤진 1회 말 2사 후 상대 오른손 선발투수 체이스 달랜더의 초구 직구(시속 156㎞)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이정후가 MLB 공식 경기에서 홈런을 친 건 지난해 4월 2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정규시즌 경기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이정후는 지난해 5월 13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어깨를 심하게 다쳐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