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등 자극적 콘텐츠에 칼 빼든 국세청

이른바 ‘사이버 레커’, '사이버 룸살롱' 등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큰 돈을 번뒤 수익은 숨겨 세금을 탈루한 인터넷방송인(BJ)에 대해 과세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납세 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 17건를 세무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엑셀방송 운영자들과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등이 포함됐다.

인기 엑셀방송 BJ들은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유도해 많게는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엑셀방송이 퇴폐 문화를 조장하고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했다. 또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는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며 1인 미디어를 퇴폐 문화의 온상으로 변질시켰다”며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강조했다.

또 신원을 은폐한 채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경우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익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했다.

이외에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일부 운영자의 경우 아시아·동남아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고,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통보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