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의협회장 '내년 1명도 뽑지 말아야'…의대증원 원복도 거부

김택우 의협회장/자료사진

[사회]

매일 평의 여는 헌재, ‘尹석방 변수’에 이번주 결론낼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며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료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檢 수사팀 “즉시항고 해야” 반발에… 檢총장이 직접 尹 석방 지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대검은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했다. 이튿날인 8일 새벽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검과 특수본은 오전에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수사팀은 대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특수본은 “향후에도 수사팀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특수본 명의의 입장문을 따로 발표했다.

검찰, 尹측 공소기각 주장 가능성도 대비…재판서 공방 예상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부 지적을 토대로 향후 공판에서 공소 기각 등 여러 쟁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도 대비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소 기각 주장의 방어논리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327조 2호를 들어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소 기각 판결에는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아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거친 尹 기소도 위법?… 검찰, 문제없다고 자신하는 이유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경찰 송치 사건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병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성 논란에 휘말리더라도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둔 것이다. 공수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를 상정해 검찰과 군검찰이 직접 수사한 공범 사건 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석방 이후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탄핵 찬성 측 “尹 풀어준 검찰도 공범” vs 전광훈 “헌재 한칼에 날려버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 날(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 등에 모여 탄핵 기각을 촉구했고, 탄핵 찬성 측은 “풀어준 검찰도 공범”이라며 맞불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6개 차선 중 5개를 차지한 뒤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여 명이 모였다. 전 목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을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라며 “헌재는 우리가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전에 똑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비상행동)은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를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정했다. 오후 7시 기준 종로구 서십자각 터 인근에는 2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종식 민주수호’ 등 손팻말을 들고 “심우정(검찰총장)은 사퇴하라”, “검찰을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윤 석방, 수사권 부실입법·검찰의 오만·공수처 만용 합작품

지난 정부 때 제정·개정된 공수처법·검찰청법 등에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기관 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입법이 미비하다는 얘기다. 특히 윤 대통령 내란 사건처럼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하고 검찰이 이를 넘겨받아 기소할 때의 절차는 법률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자유로운 수사기관은 경찰이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주도권을 인정하고 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오히려 경찰 등과 수사 주도권 경쟁에 나서며 내란 수사에 혼란을 줬다.

윤 다시 구속될 3가지 가능성…파면 시 불소추특권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재구속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재구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법원 직권 구속 △파면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동일범죄(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구속 등 3가지다.

선고 앞둔 헌재도 당혹… 구속 취소 이후 '변론 재개' 여론 커져

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여론에 헌법재판소는 내부적으로 당혹한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선고만 남기고 있는 헌재 입장에서는 뜻밖의 변수가 생긴 셈이다. 법조계에선 “변론 재개는 되지 않더라도 선고 시점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오늘 첫 재판…법원, 청사 보안 강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에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9명의 재판이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진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연일 스피커 시위-차벽에 갇힌 헌재 앞… 주민 한숨, 상인도 울상

“동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끄러워야 하나요? 걷는데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편향된 헌재가 무슨 재판이냐”, “탄핵 각하” 등 확성기 소리가 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졌다. 이를 듣던 주민 김가인 씨(48)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이날도 안국역 일대에는 전광판이 달린 방송 차량이 “탄핵을 멈추라”는 구호를 내보내는 등 시위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상인은 “8일엔 헌재 인근에서 탄핵 촉구 집회도 열렸다”며 “찬반 양측이 자칫 충돌하다가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가 생길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지속되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해 헌재 인근 상인과 주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헌재 인근의 한 상인은 “집회 날 경찰 차벽이 인근 도로를 둘러쌀 때면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며 “이대로 계속 가면 장사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공 비뚤어진 수사권 경쟁에…‘윤’만 웃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비뚤어진 수사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세 기관이 수사 초기부터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며 절차상 문제의 소지를 남겼고, 이 중 하나가 발목을 잡으면서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기만 1700명, 1분당 글 90여개···헌재 게시판 접속 폭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자 헌재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1700명이 넘는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다. 9일 오후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기기 위해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대기 순번은 한때 1700번이 넘어가기도 했다. 다른 때보다도 접속자가 폭주한 데에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헌재 탄핵심판이 임박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전날부터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남기기 시작하자 이에 반대해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었다. 게시판에는 ‘윤석열 파면 촉구’ 글과 ‘불법 탄핵 반대’하는 글이 번갈아가며 올라오고 있다.

輿 “탄핵심판 다시” “내란 제외 무효”주장… 선고 기일 영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 증거를 탄핵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도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채택된 증거 중 공수처 수사 자료는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국무위원, 군인, 경찰 등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수사기록이 헌재에 송부됐지만, 이는 모두 검찰·군 검찰‧경찰 진술조서 및 제출 증거들이었다. 탄핵심판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한 국회‧선관위 CCTV 등 외부 자료는 수사기록이 아닌, 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헌재를 통해 직접 확보한 원본 자료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조서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공수처 조사에선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고, 공수처가 더이상의 신문을 포기하고 사건을 넘긴 뒤 검찰은 피의자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도 없다. 무엇보다, 김 장관이 ‘불법 수사’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 본인의 내란 사건 관련 기록은 공수처·검찰 기록 모두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

[정치]

尹 석방에 與 붙잡는 '관저 정치'... 당장 '결집'해도 결국 '역풍'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비상계엄 이후 극우 보수 결집의 중심에 선 그의 행보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도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며 자중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체포 이전 극에 달했던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노골적으로 재현된다면 보수층과 여당에 미치는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뀔 경우 여권 주자의 중도 확장성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외부 활동은 자제하지 않겠느냐"며 "관저로 예방하는 분들을 만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 메시지가 나가더라도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방 뒤 친윤계에 직접 전화…尹, 사실상 '관저정치' 재개

정치권에선 석방 이후 윤 대통령의 모습은 사실상 정치 재개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서울 구치소를 찾은 여당 의원들에게 “함께 싸워줘 고맙다. 같이 힘을 내자”고 당부했고, 서울구치소 및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지지자를 위해 경호 차량에서 내려 수차례 인사를 했다. 석방 직후 낸 입장문에서도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과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당과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외에도 나경원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과 통화하며 “그동안 당 지도부가 고생이 많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전화가 왔다”고 통화 사실을 공개했고, 권 원내대표도 기자 간담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빠른 시일 내에 관저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인사들과의 잇단 통화와 관련해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 재개 등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은 “헌재의 재판 진행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만약 헌재가 이와 상관없이 이번 주 중 선고 일정을 확정하거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할 경우 “절제하며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의 설명이다.

野5당 “檢총장 사퇴안하면 탄핵”… 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법원·검찰 결정에 허 찔린 野… '탄핵 영향 막아라' 총력전

민주당이 국회와 거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여론 조성을 위한 총공세를 펼치는 것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조치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늦출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와도 맞물려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거법 사건 선고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대법원은 3심에서 2심 판결에 대한 법리 판단만 하기 때문에, 3심 결론은 2심보다 더 빨리 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3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만약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진다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심리적으로 쫓길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우클릭' 尹 석방에 '스톱'…독 아닌 득, 말 나오는 까닭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언급하며 “(비명계인) 당내 일부와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해 비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대표의 사과를 먼저 듣고 뵙겠다(7일, 김두관 전 의원 페이스북)”, “찬물 끼얹는 발언을 한 데에 저만 바보 된 느낌(7일, 박용진 전 의원 페이스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균열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태로 빠르게 임시 봉합되는 분위기다. 비명계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헌재는) 내란수괴가 대통령직을 부부방탄용으로 써먹게 내버려두면 안된다”(8일 박 전 의원)다거나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께서 국회에서 내란 세력, 내란 정당과 싸우고 있다”(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등의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 효과도 체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15만 명이라고 자체 추산했다. 민주당의 3선 의원은 “헌재 선고 전까지는 강경 투쟁 모두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도 “그 뒤 대선까지 60일 이내에 또 다시 중도·통합 노선을 전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떠올린 2명…본인이 기소한 양승태·임종헌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52일 동안 수감돼 있던 동안 떠올렸던 인물은 누굴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만났을 때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며 “구속 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며 “과거 구속됐던 분들 얼굴 많이 떠올랐다”고도 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이들 두 사람 외에도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며 “(그분들 역시) 구속기소 된 분 사례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9년 ‘사법농단’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3차장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장이었다.

민주, '구속 취소' 법원엔 침묵... "李 2심 앞두고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을 맹비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원에 대해선 구속 취소 결정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도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면서도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법원 비판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영세, 의료계와 비공개 면담…의대정원 등 논의 전망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화에 나선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료계와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면담에는 황규석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이 함께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회장 "내년 1명도 뽑지 말아야"…의대증원 원복도 거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싸늘한 반응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가 내부 비공개 회의에서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협 내부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며 의대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8일) 열린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 회장은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2026년도 의대 정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나 대정부 요구안을 밝힌 적이 없다. 대신 24·25학번을 합쳐 총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된 상황에 대한 교육 대책만 요구해왔다.

[경제]

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전체 550만명으로 코로나 수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韓, 내수부진으로 車생산 7위로 하락…올해 美관세로 '사면초가'

우리나라가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자동차 생산 규모가 세계 7위로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0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3만대를 기록해 글로벌 7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한국은 수출 대수는 증가(0.6%)했지만 내수 판매가 2013년 이후 최저치인 163만5천대(-6.5%)로 떨어지면서 생산 규모가 줄었다.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독일, 멕시코가 한국보다 상위 생산국에 올랐다. 특히 '톱4' 국가들의 생산은 글로벌 전체 자동차 생산의 59.7%를 차지했다.

美, 12일부터 25% 관세… 韓 차부품 ‘첫 타깃’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정권에 포함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3년 새 20% 가까이 급증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2·3차 영세 협력업체가 줄줄이 얽혀 있는 데다 고용된 인원도 3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서민 경제로까지 타격이 번질 수밖에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290개 파생 제품도 관세 부과 품목에 들어갔는데, 이 중에는 범퍼, 서스펜션 등의 자동차 부품이 포함됐다. 문제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우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 등 자체 대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포진한 완성차 업계와 달리 자동차 부품 업계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이 떠받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영향? 신규 주담대 한달새 2조 증가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들썩일 조짐이 보인다. 새해 영업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풀었고, 줄줄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다. 여기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대출 수요를 자극할 불씨로 꼽힌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에서 지난달 공급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은 7조4878억원으로 나타났다. 1월(5조5765억원)보다 약 34.3% 증가했다. 월별 취급액으로 보면 대출 수요가 급증했던 지난해 9월(9조2088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주담대 가운데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대출 비중은 줄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주택구입자금 목적) 가운데 정책대출은 36.6%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54%를 넘어섰던 정책 대출 비중은 1월(44%)부터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대출 관리 압박에 지난해 연말엔 거의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출만 취급했다”며 “올해 들어 일부 대출 제한 조치를 풀고 (정책대출 대상 이외) 수요자에게 대출 영업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기타]

트럼프 보란듯… 北 “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 건조중” 첫 공개

북한이 전략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고 핵추진으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SSBN은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10일 개시되는 한미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대미 핵무력 고도화가 종착점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파악했다면서 건조 현장과 선체 사진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SSBN을 뜻한다.

봉준호 '미키 17' 북미 박스오피스 1위…수익은 기대에 못 미쳐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지난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한국 감독으로는 처음 이룬 기록이다. 다만 개봉 첫 주 흥행 수입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상당한 액수가 투입된 제작비를 회수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봉 감독의 '미키 17'은 지난 7일 개봉해 주말 사흘간 북미 3천807개 상영관에서 1천910만달러(약 276억9천만원)의 티켓 수입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북미 외 지역에서는 3천420만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 흥행 수입은 5천330만달러(약 772억7천만원)를 기록했다. 아이맥스와 돌비 등 프리미엄 대형 상영관이 개봉 주말 티켓 판매의 47%를 차지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 영화의 개봉 첫 주 북미 수입을 최대 2천만 달러가량으로 예상했었다.

미국, 트럼프발 경기침체 오나…관세 전쟁 ‘부메랑’ 실물경제 적신호

‘트럼프 리세션’(Trump recession)이 다가온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댕긴 ‘관세 전쟁’이 제 발등을 찍어 상대국은 물론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것이란 적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지디피나우(GDPnow)는 지난 6일(현지시각)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2.4%(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제시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