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오세훈 ‘부동산 과열’ 책임론 커진다…'토허제 해제 성급'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경제]

오세훈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 커진다…“토허제 해제 성급”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의 파장은 어디까지 갈까. 서울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뒤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시장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섣부른 규제 철폐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17일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지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건이 많이 늘어났고, 이는 이상 조짐”이라며 “그러나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석달만에 0.6%포인트(p)나 끌어내렸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한국 경제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장벽 확대 정책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샘·락앤락도 당했다...그들이 손대면 적자로, 사모펀드 그늘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사례는 비단 MBK에 국한되지 않는다.한샘은 2021년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된 직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급락했다. 특히 2022년 영업이익은 217억원 손실을 기록하면서 2002년 상장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IMM PE는 한샘 인수 당시 주당 22만원대로 경영권을 사들였지만, 현재 4만원대로 내려앉았다. 2021년 말 2조1792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조1190억으로 반토막난 상태다. 이를 두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근본적인 한계”(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 팀장은 “오너가 있는 기업이라면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책임경영을 이어가겠지만, 사모펀드는 차입매수(LBO)을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기 좋게 다듬어서 되파는 게 목적”이라며 “경영에 집중하기보단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많이 남기는 데 치중하다 보니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사즉생”…‘독한 삼성인’ 메시지 던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에게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전 계열사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분 분량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이 회장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그가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됐다. 영상에서는 현재 삼성이 놓인 상황에 대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닥쳤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삼성전자는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했다. 이어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으며 과감한 혁신이나 새로운 도전은 찾아볼 수 없고, 판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라며 “위기 때마다 작동하던 삼성 고유의 회복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정치]

헌정회 “여야,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 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복 여부를 비롯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원로 정치인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국회 차원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별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승복 여부는 물론이고 헌재 결정까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하면서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게 (헌재가)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라며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국정원 산업부 과기부 서로 미뤘다... '민감국가' 골든타임 왜 놓쳤나

탄핵 정국의 총체적 부실이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관계부처 누구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조율할 대통령실도 방미까지 해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에너지부장관을 상대로 민감국가 제외를 촉구할 계획이다. 주미대사관은 경제공사를 주축으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한국이 포함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이 한 달 후에 발효되는데도 우리 정부의 어떤 부처가 앞장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DOE가 한국을 명단에 넣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됐는데도 서로 누가 주무부처인지를 놓고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아직도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처한다"는 입장에 그치고 있다.

이준석 "종교가 정치 집회 주도? 부도덕하다... 尹은 이상한 사람"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수 진영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4년 중임제, 내각제를 채택했더라도 사고를 쳤을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대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서 '차기 대통령은 현재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 등 선동 수단이 간편화되면서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며 "종교가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이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권을 최대한 민간에 돌려주는 것, 즉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 관점이다"라고 밝혔다.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사회]

3월 ‘눈 폭탄’… 서울 오늘 최고 10cm,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

17일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게는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다. 이날 강원 동해시의회 앞 매화나무에는 활짝 핀 매화꽃과 소복하게 쌓인 눈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냈다. 기상청에 따르면 꽃샘추위와 눈은 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 서울에는 각각 순간 풍속 시속 72km, 55km의 돌풍이 불겠다.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 가운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로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특보가 발령됐다.

여론조사 대납의혹 崔씨 “명태균, 나를 ‘홍준표 양아들’로 소개”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 최모 씨로부터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나를 ‘홍준표의 양아들’로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홍 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인 김종인 이준석과 친하다’고 했고, 실제로 김 전 위원장에게는 나를 ‘홍준표의 양아들’로 소개하며 2021년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남도 가졌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기간에 대구의 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명 씨가 경남 창원에서 근무할 때도 창원시 정무부시장과 국·과장들이 명 씨에게 보고하기 위해 3, 4개월 동안 일주일에 2, 3번씩 사무실에 오곤 했다. 명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했다.

‘선관위 장악 구상’ 노상원 “4~5일 치 옷가지 준비하라” 지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전부터 정보사 대령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을 지시하면서 “4~5일 치 옷가지 등을 챙기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경고성 반나절 계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 당일 정보사 북파공작원(HID) 요원들에게도 하달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1일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중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선포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이니, 상황이 생기면 4~5일 치 옷이나 세면도구 등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인구절벽’ 지자체, “해외난민도 환영”

경북 영양군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 미얀마 난민 40여 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정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양군이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난민정착시설을 유치하기로 한 배경에는 인구 절벽 위기가 있다. 영양군 인구는 1만5328명(2024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섬을 제외하고 가장 적다. 17일 군 관계자는 “40명이라도 인구 유입은 유입”이라며 “향후 결과를 보고 수용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구소멸 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이 기피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출산과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수익성 있는 시설 유치가 어려운 데다 기존 시설마저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피시설을 유치해 생활인구가 늘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체류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북 청송군은 여자교도소 설치를 위해 법무부를 설득 중이다.

전북대 “의대생 휴학계 모두 반려… 학칙대로 처리”

전북대가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18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군 입대나 질병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동맹휴학에 따른 휴학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전제 조건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내건 바 있다. 전북대는 전체 재학생 890명 중 1학기 휴학계를 낼 수 없는 신입생(171명)과 휴학계를 안 낸 일부를 제외한 650명이 모두 휴학계를 제출했다. 군 입대를 사유로 한 학생은 10명 미만이고, 그 외의 학생들은 여러 사유를 대긴 했지만 대부분 병원장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전북대 학칙에 따르면 질병, 해외유학, 임신·출산 등으로 휴학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고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전북대는 부적절한 대부분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 처리하고 다시 제출하더라도 학칙상 휴학이 인정되는 사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접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윤석열 탄핵촉구 집회 단체에 “불법점거 변상금 부과”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북쪽을 불법 점거했다며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17일 오후 밝혔다. 서울시는 비상행동이 이날 오전 11시10분 무대트럭 등 2대로 광장에 진입을 시도했고, 오후 1시10분부터 무대 차량, 1천여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광장을 무단점거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타]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에는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트럼프 “中 시진핑,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방문할 것”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를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 아래 최고위급 인사들이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펜타닐 원료 유입을 문제삼아 중국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최대 15% 관세를 매기는 등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간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미중 긴장도 증가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상급 논의가 조율 중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돈줄 끊는 트럼프… 국내외 北인권운동 고사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예산 삭감의 여파가 한국 안팎의 북한 인권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가 정부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각종 보조금을 줄이자 그동안 국내외 대북 인권 단체에 연간 약 1000만달러(약 145억원)를 지원해 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의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미 정부 지원을 받아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 민주주의를 알려온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부터 한국어를 포함한 신규 프로그램 송출이 중단됐다. 현장에선 “국내외 북한 인권 운동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