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헌재, 尹탄핵 조속히 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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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20일 헌법학자회의가 긴급성명을 냈다.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에서 "(탄핵 선고를)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며 "헌재가 조속히 윤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한민국이 존망의 기로에 서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20세기의 억압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가 헌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학자회의는 이어 그동안 정립된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해 그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거짓 진술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들에게도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로서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 그 위반은 매우 중대하므로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까지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통상 2~3일 전 공개해 온 전례로 미뤄 선고는 다음 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