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尹 탄핵’ 앞서 ‘이재명 항소심’…민주 '보이지 않는 손' 불안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자료사진

[정치]

‘윤석열 탄핵’ 앞서 ‘이재명 항소심’…민주 “보이지 않는 손” 불안 고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되면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이른바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 안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른바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뒤이은 검찰의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영장까지 기각되는 등 사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흐름에 주목한 것이다.

헌재, 오늘 尹선고일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4월 선고 전망도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된다. 이 경우 오는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이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치운명 중대 기로…선거법 항소심 오늘 오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압박…尹선고 지연에 초조 “마은혁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냥 헌재 선고만 기다릴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단의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韓 기각' 불똥에 '尹 인용' 불안해진 野... 한덕수 재탄핵, 의원직 총사퇴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한 대행 탄핵 선고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제각각 분출된 모습이 사분오열로 갈라진 헌법재판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 배경을 두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아니겠느냐"고 인내해왔던 민주당 입장에선 '이토록 다양한 헌재의 스펙트럼'은 걱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다 윤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민주당에선 '한덕수 재탄핵' '의원직 총사퇴' 등 극단적인 투쟁 방안이 앞다퉈 거론되지만, 헌재 선고를 앞당길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안감만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한 대행 선고에서 놀랐던 건 '기각' 때문만은 아니었다. '5(기각)대 2(각하)대 1(인용)'로 갈린 헌법재판관들의 이견에 더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에프엠뉴스 pick]

천년고찰 고운사, 만휴정 불타고...안동 하회마을 대피령

[사회]

영덕6 영양4 청송3 안동2...산불로 19명 사망

21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지금까지 경북 12명 경남 4명 등 19명이 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숨진 사람은 영덕 6명, 영양 4명, 청송3명, 안동 2명 등 15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남 산청에서도 산불진화대원 4명이 불에 고립돼 숨졌다. 청송에서는 치매를 앓는 70대 여성이 실종됐다.

‘도깨비불’ 옮겨다니며 의성 산불 확산…최대 1㎞까지 불똥

“불똥이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의성에서는 최소 600m, 최대 1㎞까지 불똥이 날아가는 걸 관측했습니다.” 경북 산불 현장에 가 있는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연구사는 25일 오후 한겨레에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의성에서 진행 중이던 산불이 안동, 청송까지 크게 번진 데에는 ‘도깨비불’에 비유되는 ‘비화’(飛火) 현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불똥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날아가 수십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곳까지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상승기류와 강풍을 만난 불똥이 최대 2㎞ 정도 날아간 사례가 과거 국내에서 관측된 바 있다. 2009년 호주에선 산불 불똥이 최대 35㎞까지 날아가기도 했다. 권 연구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라, 다른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산불을 끄는 데 동원할 자원이 분산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회마을·병산서원, 산불 한고비 넘겨…"아직 안심 못 해"

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25일 오후 한때 안동시 풍천면에 자리 잡은 하회마을과 직선거리로 10㎞까지 근접했다. 25일 오후 4시 55분께 하회마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일부 주민은 도농교류센터로 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고 일부 주민은 남아서 상황을 지켜봤다. 그러나 산불은 26일 새벽까지 더는 접근하지 않아 한고비 넘겼다는 분위기다. 산림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극과 극’ 김복형과 정계선…윤 탄핵심판 변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대립구도가 새로 부각됐다.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도 기각을 주장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국회 의결 과정에 대한 지적을 소수의견에 담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 재판관은 이 같은 경향성으로 인해 보수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 선출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 중 2가지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소수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다” 등 확고한 의견도 결정문에 담았다.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도 파면을 주장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재판관이 입을 닫고 있거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면 헌재 입장에선 섣불리 한 가지 결정으로 선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범죄이력 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주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남 회사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을 조만간 처분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기브리핑에서 “(이 검사 사건은) 이번 주 내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29일 완성되는 만큼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처남 조모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후배 검사를 통해 조회해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 24일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해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尹 파면” 트랙터 시위, 경찰과 충돌… 尹지지자도 몰려 아수라장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2번 출구 인근 도로는 시위대와 경찰, 트랙터가 엉켜 아수라장이었다. 법원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경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트랙터 행진 보장하고 (경찰) 차 빼라. 투쟁!”이라고 외쳤다. 옆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트랙터 20여 대가 도로 위에 집결해 있었다. 전농은 법원이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하자 트럭에 트랙터를 싣고 오는 방식으로 시위를 바꿨고 경찰은 이들과 대치했다. 20m 떨어진 곳에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 등이 탄핵 반대 시위를 벌여 긴장이 고조됐다. 서울 진입이 막힌 전농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현수막 등을 단 트랙터 20대가 실린 트럭들을 길가에 세워두고 집회를 이어갔다. 남태령 방면 반대편 차로에도 트랙터 6대를 실은 트럭들이 세워져 있었다. 트럭 행렬이 과천대로 3개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 혼잡이 커지자 경찰은 1개 차로만 쓰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서울 파산신청자 10명중 8명 ‘50대 이상’…“생활비 부족” 가장 많아

지난해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청자의 86%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 이 가운데 60대가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50대가 22.7%이었고 70대 19.0%, 80대 4.9%였다. 50대 이상은 통상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발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파산 신청자 중 남성은 61.8%, 여성은 38.2%였다.

[경제]

트럼프 “현대차 훌륭” 3차례 언급… “인허가 문제땐 날 찾아오라”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나를 찾아오라. 내가 바로 해결해 주겠다.”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인허가 관련해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자회견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 회장이 미국 내 현대차의 최첨단 제조시설 방문을 즉석에서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라고 즉시 화답하기도 했다.

4대은행 깡통대출 3조 넘어 역대 최대…기업·가계 동반 부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3조1천78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이 3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연체 여신과 이자 미계상 여신을 합한 수치로,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 4대 은행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 2022년 말 2조2천772억원, 2023년 말 2조7천525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무수익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말 0.18%에서 2023년 말 0.20%, 2024년 말 0.22%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가계 무수익여신 잔액은 작년 말 1조321억원으로, 전년 말(8천660억원)보다 19.2% 급증했다. 역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가계 무수익여신 비중은 0.15%에서 0.17%로 올랐다.

기업銀 전·현직 직원들끼리 짜고, 7년간 785억 부당 대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한 전직 직원이 현직 임직원들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785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730억원에 달하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이 알려진 지 반년여 만에 또다시 은행권에서 700억원이 넘는 부당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행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선, 백악관서 투자계획 발표를” 트럼프의 깜짝 초대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뤄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210억 달러(약 30조8500억원) 대미 투자 공식 발표는 현대차그룹도 깜짝 놀랄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5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대차그룹 측에 최근 “백악관에서 정 회장이 직접 투자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는 26일(현지시간) 열리는 조지아주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혹은 JD 밴스 부통령의 참석을 목표로 백악관과 수개월간 접촉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석 여부를 알려주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백악관 발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마음을 졸여왔던 현대차그룹으로선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투자계획을 밝히게 된 점에 “깜짝 놀랐다”는 분위기다.

[기타]

러·우크라, 美 중재로 '흑해 휴전' 동의…제재 해제 관건

3년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 속에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에 뜻을 같이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3∼2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 협상 결과를 소개한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흑해 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역시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모든 당사국은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상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미러간 합의를 자신들도 수용했음을 분명히 했다.

美 "北 언제든 핵실험할 준비돼있다…'핵보유국으로 묵인' 추구"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tacit)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강 작가 "윤 대통령 파면은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문인 414명 '한 줄성명'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작가회의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414명의 '한 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해 소설가 은희경·김연수·김초엽·김호연·박상영, 시인 김혜순·김사인·오은·황인찬, 문학평론가 신형철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가 대거 참여했다.

트럼프 첫 연례 보고서 "北, 핵보유국 실현 중"…바이든 때와 달라졌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국제적으로 승인 받기 위한 목표를 실현(enabling)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데 이어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DNI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공개한 첫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사실상의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재차 확대될 조짐이다. DNI는 이날 공개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ATA)’에서 “북한의 전략 무기 능력 발전과 수입 증가는 김정은의 오랜 목표인 국제적인 핵보유국 인정, 한반도 내 미국 감축, 경제적 통제력 확대, 외국의 영향력 축소 등을 실현(enable)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답한 한국 축구… 요르단에 묶여 월드컵 본선확정 못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난적’ 요르단을 상대로 답답한 경기를 펼친 끝에 또 무승부에 그쳤다. 한국은 20일 오만전 1-1 무승부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안방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이달 월드컵 본선행을 조기 확정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8차전 안방경기에서 1-1로 비겼다. 한국은 승점 16(4승 4무)으로 B조 1위를 지켰다. 하지만 두 경기 연속 안방에서 승점 1씩을 추가하는 데 그치면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조기 확정에 실패했다. 3차 예선은 18개국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풀리그’ 방식으로 치른다. 팀당 10경기를 마친 뒤 각 조 1, 2위는 본선에 직행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