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헌재, 윤 파면이 그렇게 어려운가"...702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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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네 번째 시국선언을 하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은 31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절대다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약 2700자 분량으로, 오후 2시 기준 총 702명이 이름을 올렸고, 이 중 약 50명이 시국선언 현장에 나왔다.

이들은 경북 산불 피해 희생자를 애도하며 묵념한 뒤 “가공할 화마의 엄습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 지난해 12월 3일 이래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째 헌재의 파면 선고 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온 국민들의 가슴 속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가 잿더미가 되고 있다"며 "이 판단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대를 투입해 국민의 주권기관인 국회를 침탈했으며, 계엄포고령 1호로 국회와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며 "어느 것 하나 만으로도 즉각 파면돼야 할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임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 리더십의 총체적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며 "헌재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아우성과 생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석방된 윤 대통령과 내란 관련자들은 수사에 개입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고 있으며,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작년 12월 이래 혼돈의 사회상과 피폐해진 일상을 어렵사리 견뎌온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헌재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내놓았다.

이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파면선고가 내려질 것임에 대해 한 치도 의심하지 않는다"며 "만일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주권자를 능멸한다면 주권자들이 직접 나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하지 말고, 헌법에 의해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차 시국선언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시국선언을 이어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