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그와 뭔가 할 것"…北은 큰 핵국가"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기타]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그와 뭔가 할 것'…北 핵보유국 지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연락(reach out)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집권 1기 초기에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으로 언급했던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we have, there is communication)"라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그는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이고 매우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방북했던 것과 관련, "나는 군사분계선에 발을 디뎠으며 선을 넘어갔다. 그때 비밀경호국(SS)이 이를 좋게 봤는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이날 과거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거론한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았다.

"美, 韓에 대만지원 압박 가능성…'주한미군 유연성' 협의 필요"

미국 국방부가 본토 방어와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미군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도 대만 방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31일(현지시간)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한나 포어먼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만해협 비상 상황에 한국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여할지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내 대(對)중국 강경파는 동맹국에 대만의 방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어떤 조건 아래 대만에 배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미연합사가 중국으로부터의 반격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방위와 억제를 보장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USTR은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음에도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美, 韓무역장벽으로 수입차 배출 규제·약값 책정 정책 지목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USTR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소개했다. USTR은 또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세관이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USTR은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美,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등 거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민심 엿볼 4·2 재보선 하루 앞으로…영호남 텃밭 깨질까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지난 28~29일 사전투표에서 저조한 투표율(5.87%)을 보였던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가 강한 보수세를 뚫고 당선될지 주목된다. 이미 두차례 부산시교육감을 지낸 김 후보는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지지율 36.8%로 정승윤 후보(26.1%), 최윤홍 후보(10.1%)에 앞섰다. 보수 성향 정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재직 시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을 주도한 대표적인 친윤 인사다. 보수 정당의 텃밭인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도 변광용(59)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돌풍이 거세다. 2018년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거제시장에 당선된 변 후보는 엠비시(MBC) 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25~26일 거제시민 505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50.8% 지지율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39.1%)에 앞섰다. 이번 4·2 재보궐선거에서는 교육감 1명, 기초자치단체장 5명, 광역의회 의원 8명, 기초의회 의원 9명 등 모두 23명의 당선자를 배출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재명 “긴급하게 뵙고싶다” 전화-문자… 한덕수, 답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을 보내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통상 전쟁 대응 및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국가 경제 및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

헌재 2人 임기만료 앞두고, 與 “정부와 후임지명 논의”… 野 “韓 대행이 임명 금지”

국민의힘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나선 것이다.

韓대행, 野주도 상법개정안 오늘 거부권 방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주들이 이사회가 내린 결정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정부도 통상전쟁 속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한화 꼼수 승계’ 언급하며 “한, 기어이 상법 거부권 쓸 거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우리 자본 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려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6천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며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건 한화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날 그룹 지주회사 격인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전격 증여하며 꼼수 승계 논란이 일었다.

[사회]

4월 넘어온 尹대통령 탄핵심판…헌재 오늘 선고일 발표할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선고는 3∼4일께 이뤄질 수 있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유관기관과의 보안 대책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로부터 선고까지 2∼3일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께 선고할 것이라거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헌재가 변론종결 후에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된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김문수 “한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해야”

김 장관은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자동취임을 규정한 법안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임명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의대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

정부가 의대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31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38개 학교에서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올해 1학기 등록을 마쳤다. 이날 각 대학 상황을 종합하면 40개 의대 중 38곳에서 학생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일부 대학은 아직 신청을 받는 중이나 이날 밤 12시 마감 전까지 전원 등록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 복귀’ 의대가 아닌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두 학교는 현재로선 학생들이 모두 돌아올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뜸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분 냄새 나는 사람이 술 따라야” 막말 용인체육회장에 사퇴 요구 빗발

오광환 경기 용인시 체육회장이 공무원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 용인시 여성단체들은 3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체육회장이 ‘분칠한 사람이 술 따라야 맛이 난다’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며 그의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을 분칠하고 분위기 띄우는 도구로 생각하느냐"며 "시 체육회와 용인시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오 회장은 당장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오 회장은 지난 13일 오후 5시쯤 종목단체 만찬장에서 시장을 수행한 시청 체육진흥과 공무원들에게 “따까리"라는 막말을 하고, 한 종목단체 여성회장에게는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 맛이 난다“는 취지의 여성 비하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회장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6명이 앉은 테이블에서 반주 곁들인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오 회장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며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보름 넘게 지난 이날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

제조기업 60% '美 관세 영향권'…배터리·자동차 비중 높아

미국발 관세전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전반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제조기업 2천107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관세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영향권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 '직접 영향권에 있다'고 답한 기업은 14.0%였다. 직·간접 영향권에 속한 업종을 보면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부품, 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69.6%), 의료정밀(69.2%), 전기장비(67.2%), 기계장비(66.3%), 전자·통신(65.4%)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울트라콜 폐지’ 배민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했다. 울트라콜은 월 8만8000원을 내고 특정 지역에 우선 노출되는 ‘깃발’을 구매할 수 있는 정액형 광고상품이다. 배민은 이 상품을 다음달 1일부터 순차 종료하기로 했다. 과도한 깃발 꼽기로 점주들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