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승복' 없었다..."법리가 아닌 정치적 결정"

尹측 '승복' 없었다..."법리가 아닌 정치적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결정에 대해 승복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4일 헌재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에 승복한다는 입장 표명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도 헌재 판결 후 기자들에게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깝다.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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