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안가회동’ 이완규 내란방조 수사중...채상병 수사 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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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일부 정리하는대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안가 회동’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공수처가 수사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브리핑에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며 수사를 일시 중단했다.

공수처는 계엄 사건 처리 방향이 정리되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채상병 사건 수사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으로, 윤 전대통령 파면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수처법상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고발사건도 공수처가 수사중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과 관련해 내란 방조·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 배당한 상태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