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공약 준비…"대선 후 1,2년내 단계적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정치]

이재명, ‘4년 중임제’ 담은 공약 준비… “대선이후 1, 2년내 단계적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 당일 권력 분산 개헌투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직접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공약을 내놓고 국민의힘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개헌론 압박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8일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는 여전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이미 개헌안에 대한 로드맵은 다 마련한 상태”라며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이 끝나면 국민 참여 기구를 만드는 형식으로 1∼2년 내에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오늘 당대표 사퇴…이르면 내일 대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퇴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경선을 비롯한 대선 과정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으로 사실상 내정됐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어대명? 변수는 있다…국힘 기대하는 반전 시나리오 셋

국민의힘 일각에선 “탄핵 직후 바닥을 찍은 상태이고, 향후 반등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반등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이재명 대세론’이 강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뚜렷한 원톱 없이 혼전 양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일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콘서트라면 우리는 ‘미스터 트롯’ 같은 서바이벌 경선”이라고 했다. 주자들이 막판까지 치열한 대결을 벌여 주목도를 높이면 자연스레 지지율도 오르지 않겠냐는 계산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연대 혹은 단일화 가능성도 막판 변수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막바지 청년 팬덤을 가진 이 의원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전직 의원)는 전망도 적잖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의원과 후보 단일화 시, 시너지에 따라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설 구도가 짜이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다. 국민의힘 측이 꾸준히 기대를 거는 또 다른 반전 카드는 반(反)이재명 정서다. 보수 진영이 결집한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이 대표에 대한 반감 정서를 끌어올리면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대결”이라고 했다.

트럼프 "韓대행과 훌륭한 딜...방위비 증액 요구 노골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했다. 상황은 좋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그들(한국)의 막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무역)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의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첫 번째 임기 동안 이 군사 지불을 시작했으며,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하지만 졸리는 조 바이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계약을 끝냈다. 그건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우리는 양국 모두에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완규 지명은 윤석열의 반격”…민주당, 한덕수 임명 강행 저지 모든 수단 검토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사항이 아닌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때아닌 '한덕수 대망론'... 손사래 쳐도 보수진영이 등 떠미는 이유

보수진영에서 때아닌 '한덕수 대망론'이 떠오르고 있다. 그간 잠룡으로도 꼽히지 않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3대선에 보수 대권 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호각세를 이룰 만한 보수진영 인물이 마땅치 않자 한 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는 셈이다. 8일 한 대행이 곧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깜짝 지명해 보수진영 호응을 얻은 것도 '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다만 한 대행 측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난감한 표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 차출론을 묻는 질문에 "지도부로서 언급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 대행이 후보로 적절하지 않냐는 의원님들이 많은 걸로 안다"고 인정했다. 한 대행은 최근 '대권 주자로 거론된다'는 참모진 언급에 "말도 꺼내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이날 자신을 찾아온 윤 의원에게도 "(출마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 바로 합류…국힘 '한덕수 특례' 도입하나

한 대행의 국민의힘 경선 차출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한 대행의 출마 의지다. 당장 한 대행은 이날 윤 의원의 출마 제안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총리실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선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박한 시간도 문제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면 원칙적으로 당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총리직을 사퇴해야 한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다음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렸던 2017년 당시의 이른바 ‘황교안 특례’ 규정을 소환하는 이들도 있다. 8년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선관위는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은 사람도 당 지도부 합의가 있을 경우 본경선에 바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 보수 후보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선 참여를 염두에 둔 조항이었다. 당시 한국당 지도부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강한 반발에도 버텼지만, 황 대행이 특례 도입 사흘 만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를 폐지했다.

최재해·유병호 ‘공개 말싸움’…“공직기강 잡기? 누가 누굴 감사하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직원들 앞에서 감사원 훈령 개정 등을 두고 말싸움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공직사회 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했지만, 정작 보복·파벌 인사 논란 등으로 내홍이 짙어진 감사원 내부 기강부터 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원장은 지난달 13일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뒤 각국 수석과장급 이상과 감사위원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부 취지와 외부 시각은 다르니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유 감사위원이 최 원장 말을 끊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냐’며 따졌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감사원장이 기강을 잡으려고 했는데 유병호가 그걸 막다가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감사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는 “직원들 앞에서 감사원장을 들이받아도 실세한테 어쩌지 못하는 모습에 고개를 젓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말싸움이 아닌 발언권을 얻은 의견 교환이었다”고 했다.

관저 나가는 尹부부 이삿짐 포착…오는 11일 퇴거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지 닷새째인 8일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이날 한남동 관저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된 ‘9일 퇴거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일주일 만인 11일 관저에서 퇴거할 전망이다. 늦어지는 퇴거를 놓고 근거 없는 추측만 난무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공동주택이라 경호 계획 등을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 게 아마 대통령 마음일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서초동 사저로 이동한 뒤 다른 주거지를 물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회]

전원 수업 참여하는 부산대 의대생··· 수업거부 결석자들 '유급 카드'에 떤다

부산대 의대 학생 전원이 강의실로 돌아온다. 일부 의대에서 본과 학생들 대다수가 수업에 참여한 경우는 있지만, 예과생(1, 2학년)과 본과생(3~6학년) 전원 참여 결정이 알려진 곳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서울대 의대에서도 거의 모든 본과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고, 연세대 의대는 고학년 절반가량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석 장기화에 따른 ‘유급 공포’가 의대생 수업복귀의 압박 카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대에서 여전히 수업 참여자가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수업 거부 분위기가 팽배하다.

참사 여객기 동체착륙 흔적 없는 무안공항 활주로..."양력 살아 있었을 것"

지난해 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한 참사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중간 지점에 긴급 착륙(동체 착륙)했다고 알려졌지만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그런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활주로 보수 공사도 전혀 없었다.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 시설) 둔덕과의 충돌이 막대한 인명 피해가 난 원인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지만 여객기 양력이 마지막까지 유지된 정황도 정확한 사고 경위 규명의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총 비행시간이 1만8,000시간에 이르는 한 전직 기장은 "(사고) 4분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엔진 두 개가 다 꺼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이 경우 항공기를 활주로까지 최대한 끌고 오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양력을 유지하다 보니 터치다운 뒤에도 속도가 줄지 않았고 비행기 무게가 지면에 실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기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것에 대해 "고장 난 랜딩기어를 수동으로 내릴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양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저항이 큰 랜딩기어를 안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李 "대선 고려 대장동 재판 조정해달라"…法 "일단 계획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 대선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구체적 일정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8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다음 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대선) 바로 며칠 전"이라며 해당 날짜를 기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기일을 진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자, 이 대표 측은 "대선이라는 게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런저런 토론회라든가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계획대로 기일을 지정했다.

[경제]

뉴욕증시, 관세 전쟁에 또 급락...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MS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고수하면서 미국 뉴욕증시가 8일(현지시간)도 하락 마감했다. 이날 개장 직후만 해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등 주요 지수들이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예정대로 9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한 중국에는 50%를 더해 총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박으며 급락으로 돌아섰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0.84%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7% 내렸고, 전날에는 소폭 올랐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2.15% 떨어졌다. 특히 SP 500 지수는 이날 하락으로 4,982.77가 됐다. 이 지수가 5,0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2024년 4월 이후 1년 만이다.

노동부,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조사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이날 노동부에 들어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신고자와 심 총장 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등 조사할 계획이다. 신고자가 심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불합격한 피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알리에 개인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과징금 150억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약 150억원으로 결정했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이용자 개인정보가 4000만명에 달하다 보니 과징금 규모가 불어났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CEO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임직원 제재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징계는 아닌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금융위원회다. 이르면 이달 말 제재 안건을 논의해 과징금 액수를 비롯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트럼프, 보복 나선 中에 ‘104% 관세’ 압박… 中 “끝까지 싸울것”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응해 9일(현지시간)부터 모두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 추가 대중 관세도 내일부터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9일 0시1분에 발효된다"라면서 이같이 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8일 담화문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위협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시사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은 최소 6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 관세 협상 본격 착수…무역적자 큰 동맹 韓·日에 우선 집중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사실상 양국 간 무역 협상을 본격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정상과 연이어 통화한 것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