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국힘 경선 후보들 이탈에...반탄 주자들이 쏘아올린 ‘反이재명 빅텐트’](/upload/articles/4110/title-image-67fd9cdfc6618.jpeg)
유승민 전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11일 경북대 정외과 특강에 참석한 뒤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유승민 전 의원 블로그
[정치]
국힘 경선 후보들 이탈에...반탄 주자들이 쏘아올린 ‘反이재명 빅텐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14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보수 진영에선 ‘반(反)이재명 연대’를 앞세운 ‘빅텐트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내서 차출론이 끊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 등이 빅텐트를 세우기 위한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열세인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빅텐트론’이 더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선 1차 경선(컷오프)을 통과한 4명의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후보 등록 첫날부터 ‘찬탄파’(탄핵 찬성파)와 ‘반탄파’(탄핵 반대파) 후보들은 서로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찬탄파와 반탄파 주자들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은 “우리 당의 상위권 후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지난 선거를 망쳐 보수를 궤멸시킨 장본인들”이라며 “이런 후보들로 우리가 또다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사회를 후퇴시키고, 이재명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 전 시장은 “탄핵을 반대한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계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3지대 꿈틀댄다…유승민∙김두관 무소속 출마 저울질
양당 체제가 공고한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는 때때로 유효한 변수였다.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대표적이다. 명멸을 거듭한 이들은 지금은 양당에 통합됐지만 선거 때면 실력 발휘를 하곤 했다. 바로 직전 대선 때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0.73%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50일가량 남은 6·3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제3지대가 꿈틀대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홀로 점유하고 있던 공간에 일부 빅샷들이 합류할 태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룰’을 문제 삼으며 이탈하면서 그 흐름이 빠르고 강해졌다. 여야를 망라해 제3지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반(反)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나”(유승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선으론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김두관), “윤석열 정치와 이재명 정치가 함께 청산돼야 한다”(이낙연)라고들 한다.
박수영 "국힘 의원 54명 한덕수 출마 촉구 확인... 분위기 달라져"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선 주자로 지지하는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 대행의 출마 촉구 의사를 밝힌 의원 수가 (국민의힘 소속) 원내 의원(108명) 절반인 54명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해 온 박 의원은 이날 TV조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필요하다, 나오면 지지하겠다'는 사람을 일대일로 접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차로 어제(13일) 54명에서 (확인 작업을) 종료했다"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권한대행 지지로) 돌아올 수 있어서 '1차'라는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초반과 비교해 지금은 멘트가 상당히 달라졌다"며 "(한 권한대행이) '검토 중'이라든지 '결심하면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여론조사 등의) 지지율이 뒷받침되면 (한 권한대행) 본인의 결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李, 유시민·도올과 '차기정부 과제' 대담…영상으로 공개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차기 정부에 필요한 과제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등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나눈 대담 내용을 공개한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두 사람과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과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이 대담 내용은 이날 오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며 '외교·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한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미용업과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경제 행보에 나선다.
김문수, 경총 방문…홍준표·한동훈, 정책 비전 발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경영계 및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전 장관은 경총 방문에 앞서 오전에는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청년·대학생들의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청년층의 정책 제언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캠프 사무실에서 '선진대국 시대' 비전 발표회를 연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나경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한다.
"특정 후보 추대식" 전락한 민주당 경선… '부자 몸조심'에 흥행과 통합 날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에 가뜩이나 맥 빠진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잡음만 노출했다. 민주당은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룰을 확정했지만, 비이재명계 김두관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위한 룰"이라고 반발하며 경선 참여를 거부했다. 본선 승리까지 끌고 갈 역동적 에너지를 만들어야 할 경선이 축제가 되긴커녕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낯과 원팀의 한계만 노출시켰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선택한 방식은 권리당원에게 50%의 투표권이 우선 배정된다. 당에서 영향력이 압도적인 이 전 대표에 유리한 구조다. 비명계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명분에도,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선 룰 논란으로 민주당 경선 흥행은 물론, 이 전 대표의 포용 이미지 구축도 쉽지 않아졌다. 당장 경선이 이 전 대표와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등의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다양성과 역동성은 줄어들게 됐다. ‘보이콧’을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불참에 이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내란당 해산” “야, 조용히 해!” 몸싸움 직전까지 간 대정부질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열흘째인데 아직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선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윤석열과 실제 내란 공범”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른 핵심적 원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질의 막바지에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으로서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책상을 치면서 일어나 큰 소리로 항의하며 반발했다. 권 의원이 민주당 의석으로 가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일어나 모여들면서 야구에서의 벤치클리어링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10여 분간 펼쳐졌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왜 국회의원한테 손가락질이야”라고 외치자 권 의원이 “야, 조용히 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몸싸움이 벌어지진 않았다.
[사회]
尹-검찰, 첫재판서 '내란 공방'…증거·증인채택 두고 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휴정시간을 포함해 모두 8시간 20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80여분간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했고, 재판 말미엔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尹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되는것”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졌던 인식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 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 주장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93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윤석열 대답 대신해준 지귀연 판사…직업 대독하자 윤 ‘고개만 끄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던 재판부가 직업을 직접 말하지 않게 해 뒷말을 낳고 있다. 형사 재판 피고인석에 앉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직업을 직접 말하지 않은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가 이뤄졌다. 눈에 띄었던 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1960년 12월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재판장이 먼저 언급한 뒤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주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하도록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직업을 언급한 대목에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韓대행 측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각하해야"… 헌재, 오늘 평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접수하고 주심 재판관(마은혁)을 지정한 뒤, 한 권한대행 측에 이날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제출한 4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신청)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권한대행이 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을 선취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공수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부인 “해시값 확인해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4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아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공소사실에 따라 공판을 나눠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6명은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아선 혐의(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공수처 차량의 블랙박스 등 영상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 블랙박스 등 영상은 당시 이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피고인 측은 이날도 이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원본 영상과 증거로 제출된 영상이 변경 없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검찰, ‘김혜경 법카’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내달 12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항소심 선고가 대통령 선거일 3주 전인 다음달 12일 나올 전망이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아무개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 양형에 이런 점을 반영해 달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 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유승민 체육회장, 탁구협회장때 ‘부당 인센티브’로 징계 위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센터가 관련 기관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의혹은 올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탁구협회다. 당시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강신욱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금을 ‘페이백’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2021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유 후보는 페이백 의혹에 대해선 단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대한체육회 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선수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기자회견까지 열어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쯔양 협박 혐의’ 김세의 불송치 결정에…검찰 “보완 수사하라”
14일 쯔양의 이의신청서 등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어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쯔양은 성역이 아니다” 등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했다.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반박에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같은 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에도 김씨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 관련 영상을 계속 내보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강요 관련 혐의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신청을 냈다. 쯔양 측은 “최초 수원지검 고소 이후 관할권 조정을 위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며 “쯔양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불처벌 의사를 명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쯔양 측은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대선기획본부’ 차린 의협...‘국민’ 빠진 정치개입 묘수일까, 악수일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기점으로 정치권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 13일 대선기획본부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 의료계의 요구를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의협이 지난 13일 발표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을 보면 의협은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두번째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지속가능하게 재설계하라’고 적었다. 세번째에야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사과와 학습권·수련권 문제가 나온다. 이들이 말하는 의료정상화의 본질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이 아니라, 복원”이라는 것이다.
연세 의대, 오늘 1~3학년 유급 결정… 고려대, 125명 처리 확정
연세대가 15일 본과 1∼3학년에 대한 유급 여부를 결정해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낸다. 본과 4학년 유급 처리 대상 최종 명단도 확정한다. 앞서 연세대는 7일 본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최근 본과 3, 4학년 유급을 결정한 고려대도 곧 대상자 125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낼 계획이다. 집단 유급이 이뤄지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공부하는, 이른바 ‘의대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의료계와 대학은 지난해 휴학한 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5학번까지 약 7500명을 동시에 가르치는 ‘더블링’은 교육 과정을 재설계하거나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지만 26학번까지 1학년만 1만 명이 넘어가면 의대 교육이 붕괴한다고 강조해 왔다.
[경제]
美재무 "한국과 내주 무역협상 예정…협상, 빠르게 진행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줄줄이 뛴 라면·과자값, 구두 개입 안 통하자…정부, 결국 칼 뺐다
라면·과자 등의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물가 안정에 동참하라는 점잖은 요청이 먹히지 않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선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4일 오전 공정위는 농심·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제과 등 식품회사 5곳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이들 기업이 사전에 협의해 가격을 함께 인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목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다.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월(2.7%)과 2월(2.9%)보다 더 많이 뛰었다. 3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과도 격차가 크다.
"반대 없습니까" 불통의 K주총…젠슨황이 설명, 소통의 美주총
지난달 25일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총회. 이날 관심사는 회사가 주총 4일 전인 20일 공시한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폭탄’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주주 김모(30) 씨는 “회사가 주총 직전 기습적으로 주가에 대형 악재인 유증을 발표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한상윤 한화 전무는 “국내 시장에선 유증 검토·단행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보안을 잘 지켜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의 사례는 미국 항공·방산업체인 보잉 사례와 대비된다. 보잉은 지난해 10월 창업 109년 역사상 최대 규모인 243억 달러(약 35조원) 규모 유증을 잡음 없이 마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이정표 설정’ ‘과감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보잉은 자금 부족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성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최고경영진의 일반 주주에 대한 배려의 수준이 국내 기업들과 달랐다”라고 평가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통 5월에 주총을 연다. 네브래스카 주 시골 마을 오마하에서 열리는 주총엔 매년 주주 2만여 명이 참석한다. 버핏과 경영진이 5~6시간 동안 주주들의 깊이 있는, 때론 시시콜콜한 질문에 답하며 주총을 ‘소통의 축제’로 만든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젠슨 황(엔비디아), 팀 쿡(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도 주총에 직접 나와 주주 앞에 선다.
[기타]
車 관세 또 후퇴? 트럼프 "자동차 회사 도와주려고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에 대한 추가 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자고 나면 바뀐다”는 말이 나올 만큼 변동성이 심해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결정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언급했는데 어떤 특정 제품들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을 받고 “일부 자동차 회사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날 트럼프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애플 아이폰)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면제를 검토한다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는 “자동차 회사들이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 전환 중에 있다”며 “그들은 그 부품들을 여기서 만들 예정이지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中, 희토류-국채 ‘비관세 급소’ 공략… 美, 中유학생 비자취소 압박
NYT에 따르면 중국은 사마륨, 가돌리늄,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를 당국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는 통제 목록에 올렸다. 앞서 올 2월에도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5개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실시했고, 이달 초 예고했던 것처럼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통제 목록에 오른 광물들은 무인기(드론), 로봇, 배터리 등에 널리 쓰인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작에도 사용된다. 그간 중국이 이 광물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 와 미국 산업계가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NYT는 진단했다. 이 외에도 중국은 10일 자국 내 상영 미국 영화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개시했다.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올 1월 기준 7610억 달러(약 1103조3450억 원)를 보유한 미 국채 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원 통제, 기업 제재, 채권 매각, 환율 조작 등 통상전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셈이다. 미국도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일주일 안에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 누구도 (관세) 면죄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것도 검토 중이다. WSJ에 따르면 최근 스탠퍼드대, 카네기멜런대 등은 미 의회로터부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STEM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백악관,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모든 대응 옵션 검토 중"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토류 제한(조치)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美비자 칼바람…주한미대사관 “체류기간 초과땐 여행 영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도 14일 미국에서 체류 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한미대사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과거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체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행자의 체류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규정 준수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치매는 오해”…스마트폰이 인지기능 보호한다
미국 텍사스대와 배일러대 공동 연구진은 “디지털 기술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인지 저하나 치매 위험이 낮다”고 15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 밝혔다. 연구진은 평균 연령 68.7세의 성인 41만1430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57건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들은 모두 인지 기능 평가나 진단 정보를 기반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과 인지 능력 사이의 관계를 살폈다. 분석 결과, 디지털 기술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인지 저하나 치매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 컴퓨터를 꾸준히 사용하는 경우 인지 저하 위험이 46% 감소했고, 인터넷은 58%, 스마트폰은 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기술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지 저하 위험이 75%까지 줄었다. 단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렸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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