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노무현도 접었던 '세종 수도'... 대선 쟁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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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도 접었던 '세종 수도'... ①위헌 논란 ②초당적 민심 ③수도권 반발 넘어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가 균형 발전 과업 완수를 내걸고, 세종 수도 이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지만, '세종 시대'가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암초들이 산적하다. 노무현 정부를 주저앉혔던 관습헌법 논란부터 진영을 초월한 초당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충청에 수도를 빼앗긴 수도권 홀대론을 어떻게 달랠지도 관건이다. 이에 이 전 대표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 "좀 더 생각을 정리해보겠다"며 세종 수도 이전 추진에 단서를 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 ‘캐스팅보트’ 충청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출마 후 첫 지역 공약으로 충청 공약을 발표한 것. 이 전 대표는 경선 시작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다. 충청이 역대 대선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데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세종시와 충남 아산 등을 제외한 충청권에서 패배했던 점을 고려해 ‘중원 민심’ 공략부터 나섰다는 해석이다.

8일만에 흔들린 ‘한덕수 차출론’… 국힘 후보들도 “출마 안돼”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흔들던 ‘한덕수 차출론’에 제동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재가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행사로 범보수 진영에서 나온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차출론’이 헌재에서 시작했다가 헌재로 끝나는 ‘4월 춘몽’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로, ‘바람직하다’는 응답(24%)을 크게 웃돌았다. 경선 후보들은 한 권한대행 차출론 힘 빼기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경선이라는 중요하고 아주 치열한 절차는 생략하고 그냥 무임 승차할 준비를 밖에서 미리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한 대행은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를 했다”며 “이 선거가 ‘탄핵 선거’가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고 출마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안철수 의원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 대선경선 첫 TV 토론…이재명, 대구서 웹툰산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저녁 8시 대선 후보 경선의 첫 TV 토론회를 MBC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약 8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구를 방문해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계와 웹툰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통계조작 항의 계속 묵살되자... 부동산원, 기록으로 남겨뒀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외부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집값 변동률 주중치(작성 중인 통계)를 받아 보기 시작했다. 부동산원은 2017년 8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사전 제공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통계치를 낮추라고 부동산원에 외압을 넣었다는 경찰청 정보 보고를 인지하자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귀띔했다고 한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통계 조작을 묵인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통계 조작에 나서며 반발을 묵살했지만 부동산원은 이런 통계 조작을 기록으로 남겨뒀고,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비위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검토한 증거 서류는 3만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변호인단 '윤 어게인' 창당하려다 보류…석동현 "尹 관여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17일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보류했다. 김계리·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했다. 김·배 변호사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제안이 대통령님 의중이나 뜻 혹은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다고도 전했다. 신당 창당 시도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담을 수 없는 2030과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담아 정권재창출과 단일화를 향해 연대하고자 함이었다"면서도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내 ‘군경 사무실’ 방 뺀다… ‘진입 주도’ 前특임단장 檢고발

국회사무처는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사당 1층에 배정받아 사용하던 사무 공간을 회수하겠다는 것.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김 전 단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대를 이끌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인 양재응 준장에 대해서도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으로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에프엠뉴스 pick]

[the true]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 3가지 정황

[사회]

오늘 퇴임 문형배 “우리 사회 관용-자제 필요… 계엄, 선 넘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전날 인하대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헌재가 만장일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선 “통합을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중 탄핵심판에 얽힌 일화를 설명하며 ‘관용과 자제’를 언급했다.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중요한 것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냐 뛰어넘지 않았느냐”라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것을 뛰어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넘었다”고 했다. 이어 “그게 우리(헌재) 판단”이라고 했다.

문형배·이미선 오늘 퇴임…당분간 7인체제, 다시 ‘구멍난’ 헌재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5‧26기)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두 재판관 모두 진보 성향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2019년 4월 19일 임기를 시작했다. 18일 24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들은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이라 후임도 대통령이 정해야 하는데, 6월 3일 대선 전 재판관 공석 두 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은 적어졌다.

석방된 명태균의 ‘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흔드나···후보 절반이 연관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진출자 8명 중 4명이 자신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명씨와 이들 간의 관계를 입증할 증언과 물증을 이미 확보한 터라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국민의힘 경선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며 폭로를 예고했다.

건진법사 부인 수상한 광산사업, 유력 정치인이 도운 정황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 가족이 추진했던 광산 사업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전씨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한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전씨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광업채굴권’이란 제목의 서류철을 확보했다. 서류 일부엔 지난 2017년 전씨 배우자 A씨(58)가 운영하는 광산이 ‘석면 함유 가능 물질 생산 승인’을 정부에 신청하는 과정에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

신상 털릴라…300m 거리도 차 타고 가는 '尹재판 검사'들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중앙지법 청사 서관 출입구까지는 걸어서 약 300m 거리다. 하지만 이날 공판 검사들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입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짧은 거리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양극단의 지지자들이 운집하는 재판에서는 검사들의 신상 노출 위험이 커진다. 한번 얼굴과 이름이 노출되면 특정 진영에서 좌표찍기를 해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 사건 재판이 벌어지는 법원 앞에서는 핸드폰을 거치봉에 높이 매달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법원에 드나드는 검사들 얼굴을 영상으로 찍고 박제해 조리돌림하는 경우도 있다. 휴정 시간에 검사가 잠시 화장실을 갈 때 뒤따라와서 항의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한다.

내년 의대 증원 폐기에 복지부 '부글부글'··· 전문가도 "정책 신뢰 훼손" 질타

교육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1년여간 의대 증원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꺾으면서 정책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복지부는 17일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7일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 동결 방침을 발표하는 브리핑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3,058명을 확정짓는 브리핑에도 배석하지 않았다. 부처 간 불협화음을 노출하지 않는 관행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교육부 결정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도 복지부 내부에선 교육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똥 기저귀’로 교사 얼굴 비빈 엄마, 실형에 “기회달라” 울먹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40대 여성이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비빈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부장판사 박은진)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경제]

'알래스카 LNG', 돈뿐 아니라 북극·에너지 패권 노린다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일본 등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해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달갑지 않은 초대장을 내민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파이프 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 옮긴 다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알래스카 가스 라인 개발(AGDC)이 밝힌 연간 추정 생산량은 2000만t, 단가를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 수준으로만 잡아도 연간 매출은 100억달러에 달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극권 패권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병합하려고 하고, 캐나다를 향해 51번째 주 편입을 제안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래스카 LNG는 이들만큼이나 중요한 알래스카 개발을 위한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48주)의 4분의 1 크기로, 10만㎢인 대한민국의 17배에 이르는 넓은 영토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패권’ 전략을 뒷받침하는 한 축으로도 꼽힌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한 해에 생산할 LNG 2000만t은 연 8000만~9000만t 규모인 최근 미국 LNG 수출량의 20%를 웃도는 규모다. 세계 최대 석유·가스 생산국이라는 지위를 활용,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며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본토의 셰일 가스가 유럽으로 수출을 늘리는 가운데, 알래스카산 LNG가 한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산 LNG를 견제할 수 있다.

[기타]

트럼프 "中과 관세문제 대화 중…향후 3~4주내 협상 타결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과 관련, "앞으로 3~4주 정도로 생각한다(I would think over the next 3~4 weeks)"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수 차례 연락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美, 中 해운사·중국산 선박에 美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매년 인상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