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심리...속도 내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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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지 이틀만인 오는 24일 번째 합의기일이 진행된다.

23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지만, 약 2시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전날 곧장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한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고 추가 심리에 들어가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6·3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으면 사법 리스크가 가벼워지지만,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다시 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의 발언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2심에선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즉시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