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국힘 여연원장 '이기고 돌아왔다는 尹… 당에 남은 건 좌절과 국민 외면'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4일 KBS 1tv를 통해 정강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KBS 캡쳐

[정치]

윤희숙 "이기고 돌아왔다는 尹… 당에 남은 건 좌절과 국민 외면뿐"

국민의힘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4일 방송된 6·3 대선 첫 정강·정책 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연설과 관련해 “내용에 대해선 사전 상의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계엄·탄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런 인식에 공감하고 윤 원장을 연설자로 내세운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원장은 이날 KBS를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지난 4년 정치는 점점 더 나빠졌다. 대통령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친윤계의)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정치, 즉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윤 원장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지지자들에게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했다. 지 못한 정치, 즉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국회서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文 참석해 기념사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7주년 기념식이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한다.판문점선언 당사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주년 행사 영상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축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하의 글을 보낼 예정이다.

한동훈·홍준표, 2차경선 맞수토론…안철수·이준석은 'AI' 토론

국민의힘은 25일 대선 후보 선출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맞수토론을 이어간다. 전날 김문수-한동훈 후보와 안철수-김문수 후보가 각각 조를 이뤄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을 한 번씩 가지면서 두 차례 맞붙는다. 안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경기 성남시 판교역 앞 광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패권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최신판례로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이 불과 6개월 전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과 판박이 판례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사건 전합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소부(대법원 2부)에서 내놓은 판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정읍시장 판례) 사건번호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했다. 고 김문기씨와의 골프 관련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사건번호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골프 관련 발언 및 백현동 개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2차례 언급했다. 이 역시 정읍시장 판례에 언급됐다. 대법원은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읍시장 판례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떠들썩했던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공중 분해 수순… 李 '직접 해체 지시설'도

'이재명의 매머드급 싱크탱크'로 주목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외곽 조직인 성장과통합이 공식 출범 8일 만에 안팎의 볼썽사나운 내분만 노출한 채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공약이 남발되며 정책 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서둘러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후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이 선거법 위반 우려가 될 수 있다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해체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마저 흘러 나왔다. 당 안팎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우려 속에 1등 주자에 몰려드는 전문가 그룹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가 떠올랐다는 평가다. 24일 민주당은 성장과통합 해체 이슈로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전날 밤부터 해체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지만, 성장과통합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논란을 키웠다. 이날 오후 이현웅 기획운영위원장 명의의 해체선언문이 공개됐지만, 성장과통합 측은 "유종일 허민 상임공동대표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고 반박하는 등 촌극을 빚었다. 유종일·허민 공동대표는 해체설에는 선을 그으며 "여러 대안을 모색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앉아 계시라" 우원식 작심 비판…한덕수 "하시라 그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을 마친 뒤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단을 나서는 한 대행에게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죠”라고 말한 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우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할 것임을 국회에 도착해서야 알았다고 한다. 국회 의사국 직원이 시정연설 직전 한 대행 측에 “연설이 끝난 뒤 잠시 앉아 계셔달라”고 통보했고, 이를 의아해한 총리실 참모들이 국회의장실에 그 이유를 물어보고 나서야 “우 의장이 한 대행에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한 대행은 참모들에게 “우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하라”며 묵묵히 듣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시정 연설 때 관례에 맞추어 이번 시정 연설에 앞서 사전 환담을 하자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권한대행 측에서는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어제(23일) 최종 불가 통보를 했다”며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설 뒤 잠시 앉아 있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韓 "구조물 셋 다 옮겨라" 中 "양식 시설일뿐, 와서 보라"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한국 어선과 군함의 항행에 물리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면서 “구조물 3기 모두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바깥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민간업자가 설치한 양식 시설로 불법 시설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면서 “필요하면 직접 와서 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 한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점 등을 고려해 시설물 추가 설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서해 구조물 문제를 논의했다. 해양 현안 전반을 다루는 국장급 협의체인 해양협력대화가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하고, “한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정부의 계속된 우려 표명에도 지난해 5월 1기를 포함해 총 3기의 구조물을 PMZ에 설치하고 지난 2월 우리 해양조사선의 현장 조사까지 제지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에프엠뉴스 pick]

거국중립내각에 개헌할 3년 대통령...국힘이 설계한 反이재명 빅텐트

[사회]

대법 전합, ‘李 선거법’ 쟁점 토론… 대선후보 등록前 선고할수도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간 2차례의 기일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전합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특별기일을 지정할 경우 이보다 앞서 선고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르면 25일 다음 기일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합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내는 데 치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등에선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대법원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김건희 권유로 尹대선캠프 지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윤석열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에 지원하게 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네트워크본부는 무속인인 전 씨가 ‘고문’ 직함으로 활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해산됐다. 최근 본보와 만난 전 씨의 측근 A 씨는 전 씨가 2022년 네트워크본부에 합류하게 된 것은 김 여사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여사가 “우리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니까 도와달라”고 전 씨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전 씨가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외곽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전 씨와 교류해 온 인물이다. 그간 전 씨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은 드러난 바 있지만, 김 여사 본인과 직접 소통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교 전 간부, 건진 통해 尹부부 만나 캄보디아 사업 의혹

검찰이 통일교 전직 고위 관계자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게 청탁해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48)씨는 건진법사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네고, 김건희 전 여사 선물용으로 수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ODA 사업 수주를 위해 청탁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있다.

[경제]

韓美, 관세폐지 위한 '7월 패키지합의' 추진…"서두르지 않겠다"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3일)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美재무 "韓과 통상협의 성공적…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의가 순조로우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계기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기술적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투자·수출 '3대 엔진' 다 꺼졌다...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3대 엔진인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뒷걸음질 쳤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1분기는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내수와 수출이 모두 무너진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에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다가 다시 역(逆)성장 수렁으로 굴러떨어졌다. 분기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며 회복력을 상실한 것은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없었던 일이다. 이전 위기 때는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도 4번째 분기에는 반등했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내수 수요 부진과 성장 잠재력 약화 등 경제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 여객기 참사, 대형 산불 등 각종 악재가 겹친 탓이다.

[기타]

中앞에 쪼그라든 트럼프 “2, 3주내 관세 조정”… 中 “전면 철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전쟁 중인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율을 향후 2, 3주 안에 낮출 뜻을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중국에 대한 관세가 “너무 높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 구체적인 인하 시점까지 거론했다. 그는 중국과의 직접 협상 또한 “매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듭된 관세 위협에도 중국이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고 미국 금융시장의 하락세와 산업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베이징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관세 및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다. 또 허야둥(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남스타일·아기상어…유튜브 20년史의 '중요 순간'에 선정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어린이 노래 동영상 '아기 상어'가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지난 20년간 역사에서 이정표를 세운 '중요한 순간들' 중 하나로 각각 꼽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3일 유튜브 20년을 맞아 '중요한 순간들'(biggest moment) 18가지를 소개했다. NYT는 "싸이는 한국 가수이자 래퍼로, 2012년 7월 자신의 노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고, 그해 말까지 이 영상은 인터넷 최초로 조회수 10억을 돌파한 영상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래는 같은 사람이 썼고, 안무도 같은 사람이 만들었고, 공연도 같은 사람이 했다. 모든 게 똑같은데, 대체 그 한 곡은 뭐가 그렇게 특별했던 걸까"라고 말한 싸이의 2022년 인터뷰 내용도 덧붙였다. '아기 상어'에 대해서는 "세계 정복은 조용히 시작됐다"면서 "2015년 11월 서울에 본사를 둔 어린이 콘텐츠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핑크퐁 브랜드로 유튜브에 이 노래의 영상을 올리면서였다"고 설명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