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심리로 2심 뒤집은 '조희대'는 누구?...박근혜, 원세훈 사건에 '무죄' 의견

대법원이 전례 없는 신속한 재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번 재판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소부에 배당되는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자신이 직접 재판을 주도했다.

이례적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 기일을 지정하며 신속한 재판을 이끈 대법원장은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판사로 평가된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까지 대법관에서 재직하면서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아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원칙주의자란 평가를 받지만 정치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보수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당시 세간의 거센 비판여론에 소신껏 '무죄'로 소수 의견을 낸 것을 계기로 보수진영에서 신뢰를 얻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배경이 된 걸로 안다고 했다.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201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사건에서도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2017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알려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무의 항로변경 혐의에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과 달리 ‘유죄’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휴일과 시간외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에서는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 노동자 손을 들어주었다.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다수의견에 섰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소부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 중에는 2018년 12월, 박정희 정부가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이 계엄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재판에서 ‘위법’으로 판결했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에는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28일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일체의 공개 행사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 인사 접촉도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