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곧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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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으로부터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곧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할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속도를 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 배당이 이뤄진 지난달 22일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고, 선고는 전합 회부 9일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