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하라", "이러고도 대법관이냐"…현직 판사들 잇따른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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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직 판사들은 이번 판결이 이례적 절차에 따른 ‘정치적 개입’이라며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거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지격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는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망에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