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김재섭 '자기 집 불지른 尹과 절연해야...조경태 “尹, 그 입 다물라'

내일이 보이는 아침 뉴스! [5월 12일]
[커피 & 뉴스]김재섭 '자기 집 불지른 尹과 절연해야...조경태 “尹, 그 입 다물라'

김재섭

[정치]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0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은 이날부터 6·3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가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총 7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기호 1번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은 김문수 후보, 기호 4번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다. 기호 3번은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아 결번이 됐다. 뒤이어 원외정당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기호 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기호 6번이 됐고 무소속 황교안 송진호 후보가 각각 기호 7번과 8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광화문서 선대위 출정식…판교·동탄·대전 돌며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민주당은 광화문을 이른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규정하면서, 이곳을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 장소로 선택했다. 출정식을 마친 뒤 이 후보는 경기 성남 판교와 경기 화성 동탄, 대전 등 'K-이니셔티브 벨트'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김문수, 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대전·대구 방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몰자와 천안함 46용사들을 참배한다. 이후 대전시당으로 이동해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대구로 이동,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방문해 물가 등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李 광화문, 金 가락시장 택했다…여기서 대선 첫 유세하는 까닭

후보들은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 첫날 동선을 짰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과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는 일정이다. 이 후보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를 한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광화문은 '빛의 혁명'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12·3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로 바로 세우는 출발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의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지칭한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오전 5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다. ‘밥상 물가’와 직결된 시장에서 민생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압도적 새로움’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준석 후보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로 출정식(0시) 장소를 정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호남에서부터 뒤집기를 시작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시작해 대역전극으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 후보도 같은 콘셉트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힘 비대위원장에 35세 김용태 내정···한덕수로 후보 교체 ‘유일 반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교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11일 내정했다. 비상대책위원인 김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강제 후보 교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 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김재섭 "자기 집 불지른 尹과 절연 필요“

김재섭(38)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며 “빨리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대선 후보와 경선을 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에 대해서는 “경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후보 집권을 저지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김 후보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으로 위기에 몰린 보수 세력이 재기하려면 “세대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작년 총선 때 서울 도봉갑에서 처음 당선됐다.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이재명 판결 논란'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김문수만 믿고 김문수만 때리다 8일만에 끝난 ‘정치인 한덕수’

김문수만 바라보고, 김문수만 비난하다가 끝이 난 찰나 같은 정치 여정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출마부터 10일 낙마까지 한 전 총리의 지난 8일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했다. 모든 일정이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점철되며 공약 발표는 단 1회에 그쳤다. 자신의 강점인 통상과 경제를 내세우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제대로 된 각도 한번 세워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구(舊) 여권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참 ▶김문수에 대한 과도한 확신 ▶폐쇄적인 대선 캠프 운영을 한 전 총리의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조경태 “윤석열, 그 입 다물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그 입을 다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그 입 다물기 바란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며 “빨리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한다”고 썼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대선 후보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이다.


美 “한미 방위비 재협상해야” 국방 당국자 회의서 주장

미국 국방부가 한미 국방 당국 간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국방 당국에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의 시동을 건 셈이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우리 측 당국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KIDD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의로 양국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로 나섰다.


국힘 내분에 이준석 '반사이익'... 9일 만에 당원 1만여명 늘어

11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개혁신당 당원 수는 9만5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자정 기준 8만470명에서 9일 만에 약 1만명이 늘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 교체 소동이 벌어졌던 지난 10일에는 하루에만 3353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민의힘 돌아가는 걸 보니 보수의 희망은 개혁신당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 “개혁신당으로 이사 간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이준석 후보도 당원 가입자 수 증가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부산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특히 부산 지역의 당원 가입 추세가 다른 지역보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구호가 난무하는 정치에 국민들이 실망한 결과”라고 말했다.


[에프엠뉴스 pick]

권성동 껴안고 한동훈과 선 그었다...김문수에 드리운 尹의 그림자

 

[사회]

이번주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낮 최고 29도까지 오른다

잦은 비로 평년을 밑돌았던 전국 기온이 이번 주에는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1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겠다고 11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가 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초여름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다음주 수요일인 21일 한풀 꺾이겠다. 21일 아침 기온은 11~16도, 낮 기온은 20~25도가 되겠다.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이번주 출석 통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김 전 검사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포토라인 설까…법원 '지상 출입' 방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법원 포토라인에 설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청사 방호와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檢, 건진 처남 측근 '尹경호팀장' 조사…경찰 인사청탁 의혹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씨 처남 김모(56)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씨 일가 관련 각종 이권 개입 의혹 가운데 경찰 인사 청탁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됐다. 민간 경호업체 대표인 A씨는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다수 표창장을 받는 등 경찰 인맥이 두텁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전씨 일가와 경찰 인맥을 이어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 경호업체 팀장 역할을 수행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2023년 12월엔 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다수의 경찰 관계자의 명함과 이력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시절 승진한 일부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전씨와 A씨가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서 ‘우병우 요구대로’ 바뀐 원세훈 사건…그 뒤에도 ‘조희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법원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됐는데(원세훈 사건),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다. 당시 청와대는 2심 선고 전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항소 기각을 기대한다’며 재판 전망을 문의했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상고심(3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2심 판결 결과를 대법원에서 서둘러 뒤집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원세훈 사건은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를 거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원합의체(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합의·표결)에 넘겨졌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였던 국정원 직원 전자우편 파일 2건(‘425지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13 대 0 만장일치로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까지 6년간 재임하면서 원세훈 전원합의체 판결에 두 차례 참여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제]

SK텔레콤, '유심 재설정' 설루션 도입…"유심 교체와 동등 효과"

SK텔레콤[017670]은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유심 재설정' 설루션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에 존재하는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및 '사용자 직접 저장 정보' 중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일부를 새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누군가 기존에 유출된 유심 정보를 이용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된다. 또 네트워크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작동돼 유심 교체와 동등한 효과를 제공한다. 다만 유심 재설정도 ‘셀프’로는 불가능하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

 

韓 1분기 성장률 ―0.25%… 주요 19개국 가운데 꼴찌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5%로 현재까지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1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와 중국 등 총 19개 국가가 비교 대상이다. 19개 국가 중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국가는 한국, 미국(―0.07%), 헝가리(―0.15%) 등 3개 국가로 이 중 한국이 가장 크게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은 물론 미국발 관세 전쟁의 최우선 타깃인 중국(1.2%)과도 차이가 커진 것이다. 독일(0.21%), 프랑스(0.13%) 등 유럽 선진국이나 인도네시아(1.12%), 멕시코(0.2%) 등 신흥개발국보다도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빚이 소비 줄여…한국, 미국 대침체 경로 걷고있다"

“한국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를 겪은 미국과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다.” 아티프 미안(Atif Mian)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지난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가계부채 급증이 당장 금융위기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소비를 제약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건 확실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결국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 부동산 기업 에버그란데(헝다그룹) 파산처럼 관련 위기가 터지고, 성장의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면서 “한국도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했다. 미안 교수는 가계부채·금융위기·경제성장·불평등 간 상호작용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경제학자다. 그는 2014년 출간한 저서 『빚으로 지은 집』에서 ‘레버드 로스(levered loss·빚을 내 증폭된 손실)’라는 개념을 통해 가계부채와 경제위기의 인과관계를 조명했다. 집값이 폭락하면 빚을 낸 사람일수록 더 큰 타격을 입고 소비를 급격히 줄이는데, 이는 결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기타]

美中 "무역협상 진전"…12일 공동성명 발표예정에 관세인하 주목

'트럼프발(發) 관세'로 무역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11일 이틀간의 첫 고위급 대면(對面) 마라톤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양국 모두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가운데 '무역금지' 수준인 현재의 '폭탄 관세'를 내리고 마약 대응 문제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 등과 같은 유관 이슈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어냈을지 주목된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근본적 원인인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단기에 해소될 수 없고, 양측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에서 포괄적인 무역 합의까지는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너 몰린 푸틴, 우크라에 “15일 이스탄불서 직접 만나자” 제안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키이우 당국(우크라이나 정부)에 2022년 중단된 회담을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지체 없이 협상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를 원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전날 프랑스 등 5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만나 공동으로 러시아를 압박한 직후에 나왔다.


젤렌스키 "15일 튀르키예서 직접 푸틴 기다릴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대화 제안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목요일(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 직접"이라며 "이번에는 러시아인들이 핑계를 찾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일부터 완전하고 지속적인 휴전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는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살상을 지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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