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 김문수 "차기 임기 3년"…개헌안 대결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치]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김문수 “차기 임기 3년으로”… 개헌안 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일제히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도 개헌안에 담았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및 수사기관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개헌 시기로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 것과 달리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제안했다.

겉돈 대선주자 첫 TV토론…진지한 정책경쟁 없이 쳇바퀴 신경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18일 첫 TV 토론에서 진지한 정책 경쟁을 보여주지 못하고 신경전만 되풀이했다. 이날 토론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후보들은 사실상 총론 수준의 공약과 해법만을 제시했고, 토론은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겉돌다가 마무리됐다.

영·호남 순회한 이재명, 서울서 유세…수도권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지방 유세 일정을 마치고 서울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의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고 용산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유권자를 만난다. 이후 영등포구와 마포구 등을 거쳐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대선 'D-15'를 맞아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중심부를 돌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심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이준석, 오늘 오세훈 주최 토론회 나란히 참석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사전 교감을 거쳐 별도의 회동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양측 간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두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개시 이후 외부 행사에서 만나는 것은 전날 후보자 초청 TV 토론 외에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尹 탈당하자 내일부터 김문수 지원 유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첫 김문수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지원 유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고 김 후보와 별도로 유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 측은 18일 2박 3일 일정의 선거 지원 유세 일정을 공지했다. 20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를 시작으로 2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일정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과 강원 원주 중앙시장 등에서 유세를 벌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각각 김 후보를 바짝 추격하거나 오차 범위 이내에서 소폭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韓·安·羅 "우리가 김문수"… 원팀 돼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대선 전열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하며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요 인사들이 김 후보 지원 유세 뜻을 밝히고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30% 안팎의 지지도 박스권에 갇힌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설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란 말이 나왔다.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윤 전 대통령 당적 문제가 정리된 만큼 김 후보 캠페인에 동력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힘, 잇단 입당-영입 헛발질… ‘계몽령’ 김계리 입당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저는 계몽됐습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날 김 변호사가 입당을 신청하자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계몽령’ 김 변호사가 당에 들어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尹, 계엄 사과없이 ‘뒷북 탈당’… 국힘 내부 “효과 크지 않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탈당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탈당을 계기로 중도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는 ‘뒷북 탈당’에 중도로 확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욱·김용남에 문병호까지…이재명이 빅텐트 먼저 쳤다

개혁신당의 문병호 전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탈당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글을 올려 민주당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캠프가 빅텐트가 되어가고 있다”(전직 민주당 의원)는 말도 나온다. 이미 중도·보수 원로급 인사 일부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데 이어 자당(自黨) 대선 후보가 있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인사들의 탈당과 이 후보 지지 선언이 뒤따르는 모양새다.

선대위에 홍준표 세우려 했다…이재명, 거침없는 ‘보수 돌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수 진영을 향한 구애 전선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지난 2월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천명한 지 석 달만에 십여명의 보수 인사를 접촉·영입했다. 윤여준·이석연·권오을 등 옛 보수 원로진이 선대위 전면에 섰고, 홍준표·김상욱 등 국민의힘 탈당계에 잉크도 안 마른 인사들에게까지 이 후보가 직접 손을 뻗고 있다. 17일엔 개혁신당 초대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마저 이 후보 지지유세 연단에 올랐다. 공격적 리크루팅의 발단은 올 초 당 지도부를 휩쓴 ‘박스권 돌파난’이었다고 한다. 40%대, 아니 그 이상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유일한 출구라는 걸 이 후보도 알고 있었다.

[사회]

탈당한 尹, 두번째 포토라인…'내란에 직권남용 추가' 재판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지귀연 ‘접대 의혹’ 속 오늘 尹 4차공판… 내란재판 잇달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3건이 이번 주 잇달아 열린다. 법관에 대한 조사 착수만으로 재판이 중단되진 않기 때문에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윤리감사관실 조사로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징계나 재판부 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꼭 좀 부탁”…현대로템, 고속철 수주 명태균에 문자

현대로템이 윤석열 정부 초기 케이티엑스(KTX)와 에스알티(SRT)의 고속열차 경쟁입찰을 앞두고 명태균씨를 통해 정부에 로비한 뒤 1조7960억원 규모의 사업 두 건을 수주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현대로템은 명씨 등과 접촉한 의혹이 제기되자 “사업 관련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문건과 대화 기록이 드러났다.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명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피시(PC) 저장 자료를 보면, 2022년 10월 채아무개 현대로템 상무는 명씨에게 ‘국내 고속철도 현안’이라는 문건을 전송하며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2쪽짜리 문건은 코레일의 케이티엑스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 입찰을 앞두고, 1차 기술점수 평가에서 “제작 실적이 전무”한 상대 업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현대로템은 스페인의 글로벌 고속철도 제작 업체인 탈고(Talgo)와 합작해 입찰에 참여한 중견 철도차량 제작 업체인 우진산전과 경쟁하고 있었다.

경찰, ‘손흥민 협박’ 20대 여성 임신중절 확인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7일 20대 여성 양모 씨와 양 씨의 지인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에게서 3억 원을 받은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추가로 70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용 씨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씨의 병원 기록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가 손 선수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이 조작되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고 한다. 다만 태아의 아버지가 손 선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월급쟁이만 세금 더 냈다?…"실제론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 줄어"

유력 대선 후보들이 '유리지갑'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명목 임금이 오른 만큼 물가도 오르면서 체감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리 없는 증세'를 비판하며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사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각종 소득세 감면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낮아졌다는 점에서 감세 공약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자 총급여, 결정세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자(2,085만 명)의 총급여는 922조 원으로 2022년 근로소득자(2,053만 명)의 총급여(869조 원)보다 53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는 1.5%, 총급여는 6.1%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액(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1%만 늘었다. 총급여 증가율 6.1%, 물가를 반영한 경상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3.3%, 소비자물가지수 3.6%보다 낮다.

[기타]

'82세' 바이든 퇴임 4개월만에 전립선암 진단…"뼈까지 전이"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대변인이 낸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형태'(aggressive form)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배뇨 증상이 악화한 후 전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돼 진료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6일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 9점(등급 그룹 5)으로 특정되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측은 "이는 좀 더 공격적(aggressive)인 형태임을 나타내지만, 해당 암이 호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천서 세계최대 10㎏ 구석기 ‘주먹찌르개’ 출토

학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연천군 전곡리유적 인근에서 길이 42cm, 너비 16cm의 주먹찌르개가 발굴됐다. 무게는 약 10kg에 이른다. 박성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지난달 발표한 논문 ‘전곡리 85-12번지 출토 초대형 양면석기의 기술―기능적 분석’에 따르면 이 석기는 지층 최하층에서 발견됐다. 17만 년에서 25만 년 전 지층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주먹찌르개의 크기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확인된 비슷한 양면석기 가운데 최대다. 무게도 평균 3, 4kg이어서 이번에 발굴된 주먹찌르개가 약 2.5배 무겁다. 양면석기는 사냥이나 가죽 벗기기, 식물 캐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학계에선 ‘구석기시대의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 교수는 “이 초대형 양면석기는 고기를 자르거나 가죽을 무두질하는 정교한 작업보다 일격을 가하는 등 순간적 힘과 파괴력이 필요한 일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윗부분의 매끈한 자갈 면은 그 반동으로 손이 다치는 것을 막아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퓰리처상 탄 베트남전 소녀 사진, 사실은 현지인이 찍었다?

베트남 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네이팜탄 소녀’ 사진이 반세기 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18일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WPP재단은 성명을 내고 ‘전쟁의 공포(The Terror of War)’ 사진에서 닉 우트의 이름 표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우트가 아닌 다른 사진기자가 촬영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1972년 6월 8일 베트남 남부 짱방 마을에 미군이 네이팜탄을 투하한 직후 촬영됐다. 9세 소녀 판 티 킴 푹이 알몸으로 울부짖으며 도망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때문에 ‘전쟁의 공포’라는 원제목보다 ‘네이팜탄 소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며 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올해 1월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더 스트링어(The Stringer·통신원)’가 촬영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영화는 해당 사진을 AP통신과 NBC방송에 필름을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던 베트남인 프리랜서 사진기자 응우옌 타인 응에가 찍었다고 주장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