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약 분석 "이재명, 개혁부족...김문수, 권위주의 회귀"

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좌측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개혁 인식과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대선후보 공약 분석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공약에 대해 "시장 자율과 민간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공약 전반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의 회귀 조짐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분산과 같은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환원 등만 내세워 기본권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면서, 선관위 감사 허용과 사전투표제 폐지에 대해 "정치적 불신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후보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보다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책만을 제시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보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대기업과 자산가 중심의 경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이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디지털 산업과 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혁 전반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전략을 강조했지만 재벌중심 경제의 개혁은 배제했으며, 탄소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 분야에서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통합, 공수처 폐지 등 공약은 권력 감시와 인권 보장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주는 공약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양 후보에 대해 "조기 대선의 구조개혁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약 전반에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독립성 강화 등 정치구조 개편 공약 제시, 상속세·법인세 등 감세 공약 철회,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공적 연금 개혁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핵심적인 구조개혁 과제가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 공약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의 견제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공약, 선거제도 개혁, '기본주택' 등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약 복원, 환경·복지·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