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10% 줄이겠다… 낙하산 금지법도 제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료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원 10%를 감축하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하는 등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저는 오는 6월 대선 실시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서 사죄드린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플럼북이란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를 뜻하는데 플럼북에 명시되지 않은 직책 인사는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김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권력 분산책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독립 강화 방안으로는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공약했다.

정치 세대 교체에 대해 김 후보는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