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사법개혁 공약 공개…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증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집에는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는 3대 비전 가운데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번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또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 일원화 확대도 내걸었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정질서 회복' 비전엔 대통령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내란 단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약이 포함됐다.

또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