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4선 하신 분이' 계급장 떼고 붙었다…대선패배 국힘 텔레방서 벌어진 일

[정치]

"4선 하신 분이" 계급장 떼고 붙었다…'대선 패배' 국힘 텔레방 뭔일

6·3 대선 패배 후폭풍이 국민의힘을 휩쓸고 있다. 4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이 단적인 예다.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던 의원 단체방은 이날 낮 한기호 의원이 지인에게 받은 ‘김문수 전 장관을 옹립해 빨리 당 대표로 만들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리면서 시끄러워졌다. 곧이어 김승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속전속결 사법부 장악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박정하·한지아·안상훈·고동진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의총 소집 요청에 나섰다. 박형수 원내수석이 “내일(5일)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해야 하니 오후에 공지하겠다”고 했는데도 친한계의 의총 소집 요청은 줄이었다. 이에 맨 처음 글을 올렸던 한기호 의원이 “거 참 신기하다. 의총 때 자주 빠지시던 분들이 의총 하자고 입을 모은다”고 글을 올리자 친한계 정성국 의원이 “4선 하신 분이 의총을 해야 할 때도 제대로 구분 못 하시느냐”고 곧바로 맞받았다. 이어 역시 친한계인 우재준 의원도 “한 의원 말씀이 지나치다. 다들 당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거들며 험악한 분위기로 흘렀다. 의원 단체방 설전은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김문수 “당내 민주주의 무너졌다… 말 안되는 방식으로 후보 뽑아”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 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과 이를 전후해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한 것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김 후보는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공직 후보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냐”며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한 과정과 같은 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옹립하는 과정, 이번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 논란 등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 불황과 일전 치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통합’과 ‘유능’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했다. 또 “민생을 바꿀 의지가 없는 정치 세력이 편 가르기에 매달린다”면서 민생 역량과 통합은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각 분야 현안과 관련해서 ‘유연한 정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걸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42회)이었다. 주로 통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썼다. 이 대통령은 그다음으로는 경제·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성장’(22회)을 자주 언급했다.

겪어보고 직접 검증한 인물 중용… 李, 집권 초 '정책 드라이브' 예고

정치권에서는 이날 인선이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이 나왔다. 주변의 추천이나 세평을 중시하거나 관료나 교수 등 전문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이 대통령이 함께 일해보며 직접 경험한 인물을 중용하는 스타일이란 것이다. 총리에는 애초 대내외적 경제 위기 등을 감안해 경제인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여성 총리’ 발탁 가능성도 제기됐다.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차출한 전례가 거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자기 뜻을 이해하고 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은 결국 최근까지 함께 일한 정치인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인사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이른바 ‘동맹파·자주파’ 갈등이 언급됐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인 위성락 안보실장과 대미 자주 외교를 강조하는 자주파인 이종석 후보자는 당시 갈등의 한가운데 있었다. 위 실장은 외교·안보 정책 총괄, 이종석 후보자는 대북 관계에 주력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슈퍼 여당' 민주,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속도... 李 방탄 입법은 일단 숨 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입법 과제로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등 이른바 3대 패키지 특검법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입법·행정권을 장악한 '강력한 슈퍼 여당'이 된 만큼 국민적 요구가 높은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딱지가 붙은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분간 처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민심의 역풍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란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천명한 만큼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국방장관 안규백, 법무장관 윤호중 하마평···복지장관 정은경 거론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으로는 5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에서 국방 분야에 가장 정통한 현역 의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밝힌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공약과 부합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법무부 장관으로는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재선의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언급된다. 의대 정원 등 의·정 갈등 현안 등을 풀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거론된다. 정 전 청장은 대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이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다고 평가된다.

‘계엄 예측’ 동갑 최측근을 총리에, 김민석 카드로 국정장악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주도할 국무총리에 이 대통령의 정무, 정책 분야에서 가장 손발이 잘 맞는 것으로 평가되는 4선 중진 의원을 임명하면서 정권 초부터 국정과제 중심으로 내각을 통할하면서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이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보고했으며, 최근 집권을 전제로 한 내각 추천 및 인선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햇볕정책 설계한 ‘자주파’ 이종석, 국정원장으로 19년만에 복귀

대통령실은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에 대해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초대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호차장에 '정윤회 문건' 만든 박관천… 경호처장보다 눈길

박관천 신임 경호처 차장 인선이 경호처장 못지않게 눈길을 끌었다. 박 신임 차장은 경찰 출신으로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당시 이 문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졌고, 박 차장은 문건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번 대선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맡아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정 출신인 박 부단장이 경찰 조직을 잘 파악하고 있어 경호처 차장으로 추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李 ‘비상경제TF’ 실무자에 개인폰 번호 전달… “정책 적극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에 착수했다. 대선 과정에서 ‘취임 1호 지시’로 예고해 온 비상경제대응 TF를 취임 직후 가동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대응 TF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경기 및 민생 현안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170석 거대 여당’ 새 사령탑은…서영교·김병기·김성환·조승래 입길

국회 의석 300석 중 17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새 사령탑 선출을 위한 레이스를 시작한다. 오는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을, 오는 8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연다. 새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맞춰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이들로는 4선의 서영교 의원, 3선의 김병기·김성환·조승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친문재인(친문)계로 분류되는 한병도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6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오차밖 빗나간 출구조사, 李 2.28%P↓ 金1.85%P↑… “숨은 샤이보수 표심 영향”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득표율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득표율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득표율 8.34%를 각각 기록했다. 3일 오후 8시경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이 51.7%, 김 후보는 39.3%, 이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 당선은 예측했지만 이 대통령의 실제 득표율은 출구조사 예측보다 2.28%포인트 낮았고, 김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출구조사 예측보다 1.85%포인트 높았다. 출구조사는 이 대통령과 김 후보 간 득표율에서 12.4%포인트의 격차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27%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6·3 대선에서 출구조사에 비해 이 대통령 실제 득표율은 낮고, 김 후보 실제 득표율은 오른 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사를 출구조사에서 밝히기를 꺼린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김 후보를 찍은 유권자는 출구조사 응답을 피했고, 이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들이 출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 ‘확장재정’ 펼칠 기재부 장관, 구윤철·김태년 거론

이재명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왼쪽 사진)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구 전 실장과 민주당 중진인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뒷받침할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구 전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예산통’으로 꼽힌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이번 대선 기간엔 이 대통령의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의 경제분과에서 활동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 김 의원도 부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속 당 기구인 경제안보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다. 민주당 내 최대 경제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다. 또 금융위원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도규상 삼정KPMG 경제연구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대통령실, 재정기획관 신설…기재부 '예산 칼질' 견제한다

*대통령실이 정부 살림을 기획하는 재정담당기획관(1급)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다. 4일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예산 주도권’과 ‘경제안보’에 방점 찍힌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웬만한 장·차관급보다 더 주목해야 할 자리로 이번에 복원되는 비서실장 직속 재정기획관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했던 자리지만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었다.

경제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경제수석(차관급) 등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는 것과 달리, 재정기획관은 비서실장 지휘를 받아 움직이는 게 특징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그만큼 직접 작용하는 위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 예산 추계를 들여다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직제 개편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방침과도 맞물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 직속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럴 경우 대통령실이 재정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아야 한단 난점이 있다”고 했다.

인수위 대신 국정자문위... '국정 공백' 메울 이재명 정부 밑그림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국정 공백을 줄이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는 통상 새 정부에 주어지는 ‘60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전무하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던 국정기획자문위와 유사한 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통 의원은 “인수위가 없으니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국정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정자문위를 조만간 출범시켜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만드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북, 한국 대선 첫 보도…"리재명이 21대 대통령 당선"

북한이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결과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쪽의 대통령 선거 이틀만인 5일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논평 없이 짧게 전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6면에 같은 내용을 전했다. 북한이 한국 21대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는 한국의 대선과 정치를 비난하는 표현이 선전매체들에 등장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2023년 말부터 북한이 표방하는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라 언급을 삼간 것으로 풀이됐다.

[사회]

李가 30명 중 26명 임명… 임기 중 대법까지 거머쥔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첫날인 4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 대법관 증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심 재판이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부·여당이 대법원 구성을 입맛대로 주도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법부의 숙제였다. 2023년 기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의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3305건으로, 산술적으로 하루 9건 이상씩 선고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심리 없이 원심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민주당이 정치적 성향이 맞는 대법관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6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취임선서식서경호처·경찰 몸싸움까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선서식 경호 업무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호부대인 22경호대가 배제됐다. 경호처가 대통령 최근접 경호를 하지만 22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 경찰도 그 외곽에서 경호·경비 임무를 수행해왔다. 22경호대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과정에 몸싸움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들어설 때 경찰로 보이는 인물이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몸으로 막아서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에서도 두 기관 직원이 멱살잡이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호처의 경찰 견제 배경에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경찰과 벌인 갈등, 최근 경찰의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강경파들이 경찰을 “배신자” 취급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지만 당시 경호처가 보인 모습은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해 경호처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 때문에 경호처가 조직의 존폐 위기감 속에 경찰을 견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李대통령 경호 경찰전담경호대 철수…경호처로 인계

대선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경찰 경호를 받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경찰 경호팀은 해체되고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인계된다. 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전날 공식 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 경호원이 함께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러한 이례적 합동경호에 경호처 소속 경호원이 취임선서 행사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경찰 소속 경호원이 몸으로 막아서며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도 나왔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경찰 경호팀이 유지된 데에는 기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신이 깔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관여한 인사들이 경호처 내에 일부 남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檢, 임성근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 7개월만에 재개

검찰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 된 ‘수중수색’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수해 당시 무리한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에 채 상병 유족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다시 피의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월에는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나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가 멈춘 상태였다.

김용균 사망 후 눈물로 쓴 개선안···정치권이 휴지조각 만들고 또 사람이 죽었다

목숨을 앗아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7년 전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한 후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려져 22개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 2일 오후 같은 발전소에서 고 김충현(50)씨가 또다시 김용균씨처럼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2019년 9월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은 첫 번째 과제로 김용균씨가 속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와 김충현씨가 속한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권고했다. 세 번째 과제는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충원'을 권고하며,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장시간·야간노동 완화 등 세부 내용을 담았지만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특조위의 권고안이 흐지부지된 데는 정치권과 정부의 외면이 크다. 당시 당정은 김용균씨가 속했던 '연료·환경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논의가 지연되고 정권 교체로 추진 동력도 상실되면서 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VIP 격노설’ 이종섭에게 걸려온 ‘800-7070’ 발신자 윤석열 유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VIP의 격노설’에서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장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이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발신자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해 사실상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1800조 가계빚… 긴장감 도는 금융권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정책공약집의 금융권 공약은 '소상공인과 가계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출 가산금리 제도 개편이 예정돼 있다. 출금리는 지표금리(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중 가산금리는 은행의 업무원가나 비용, 신용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추가 금리다. 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그동안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차주들에게 떠넘겨왔다고 보고 가산금리 항목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계 빚 상환을 쉽게 해 이미 적신호가 켜진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금리 인하기에 맞춰 가산금리까지 완화되면 오히려 부채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주택매매를 비롯한 투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10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조7,000억 원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도 줄줄이 희망퇴직… ‘불황 그늘’에 허리띠 졸라맨다

올해 들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주요 기업에서 희망퇴직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대로 진단하는 등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며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기업들의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이달 들어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5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국산 철강의 저가 밀어내기로 악재를 맞고 있는 철강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3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현대제철은 전체 임원 70여 명의 급여를 20% 삭감한 데 이어 4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SK그룹 역시 올 3, 4월 SK플래닛과 SK시그넷, 원스토어 등 자회사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로 유통업계도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면세점은 창립 이래 최초로 올 4월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 CGV도 올해 초 4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총 80명이 회사를 떠났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199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3월과 12월에 전사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롯데그룹의 롯데웰푸드도 올 4월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이커머스 회사 롯데온도 지난해에만 2번의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K방산, 대포 넘어 전투기로… 6국에 150여대 수출

K방산이 필리핀에 7억달러(약 1조원) 규모 국산 다목적 전투기 추가 수출을 따냈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지난 3일 필리핀 국방부와 2030년까지 FA-50 전투기 12대를 수출하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계약은 필리핀이 11년 만에 같은 기종을 또 수입해 가는 ‘재구매’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 등으로 대치하면서 공군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K방산 전투기의 품질과 사후 관리 등 부품 공급망에 높은 평가를 하면서 다시 같은 기종을 대규모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취임일 코스피 2.66% 올라… 대선 공약 '5000′ 가능할까

새 정부의 공약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4일 주가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6% 오른 2770.84에 거래를 마쳤다. 이제까지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 이튿날 중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때(코스피 2.21% 상승)였다. 당선 발표 직후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록도 넘어섰다. 코스피는 4일 종가 대비 8.3%만 더 올라도 3000선에 닿는다. 그러나 미답의 5000까지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주가가 여기서 점프하듯 뜀박질하려면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기업과 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달라지는 일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본이 밸류업으로 주가 부양에 성공한 것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과거 화려했던 시절 기업들이 벌어놓은 부를 주주에게 돌려준 결과다. 일본은 원 찬스(단 한 번의 기회)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기업들이 벌어놓은 것을 한 번에 나눠 갖고 끝내는 일본의 길을 따라갈지, 수출 의존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야기된 0%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게 나을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SK하이닉스, ‘33년 신화’ 삼성전자 꺾었다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이 지난해 4분기 36%에서 올해 1분기에 36.9%를 기록해, 삼성전자를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8.6%에서 34.4%로 4.2%포인트 하락하며 1위를 내줬다. D램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1992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33년만이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와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점유율에서도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모두 1위를 기록했다.

팀코리아, 체코 원전 최종 수주 성공... 유럽 시장 첫 진출 쾌거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던 체코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된 직후 미리 준비돼 있던 계약서에 양측이 서명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두 번째 원전 수주이자 유럽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로써 한국은 두 번째 원전 수출 쾌거를 달성해냈다. 특히 EDF의 몽니에서도 볼 수 있듯 프랑스의 텃세가 강한 유럽 시장에서 따낸 성과라는 점이 더욱 값지다. 또 사업 규모도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기타]

美, 한국 새 정부에 ‘中견제 동참’ 메시지… 中 “편가르기 반대” 반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대선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아시아 동맹국들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 명의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공정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4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두 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희토류,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제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각종 의제에서 대립해 왔다. 향후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부채한도 전면 폐지돼야"…감세 이행시 적자 급증 의식?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부채 한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에까지 끔찍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달 16일 그것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미국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부채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채우면 돈을 더 빌리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한 배경에는 자신의 대대적인 감세 공약이 실행되면 재정 적자와 연방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판 공세에 대한 고려도 있을 수 있어 보인다.

김정은, 러 쇼이구에 "북러조약 조항들 준수할 것…무조건 지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평양에서 만나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쇼이구 서기를 접견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을 찾은 뒤 70여일 만에 다시 방북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심각한 국제정치 문제들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대외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조항들을 책임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비자 장사하나…인터뷰 신속 진행하는 1천달러 급행료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천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다. 로이터가 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푸틴 “우크라에 보복”·트럼프 “기습 몰랐다”…75분 통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마쳤다”며 “통화는 약 1시간15분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상에있던 항공기들을 공격한 것과 양측 모두가 벌이고 있는 다양한 공격들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좋은 대화였지만 즉각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대화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최근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에 반드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100대 이상의 드론을 러시아 영토 내부로 침투시켜 공군기지 5곳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이를 통해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160를 비롯한 41대의 러시아 군용기 약 70억 달러 어치를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기로에 선 청와대 개방…“역사적 공간의 가치 살려나가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3년여간 계속돼 온 ‘청와대 개방’이 기로에 섰다. 운영·관리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청와대재단 측은 당분간 예약 관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중단은 시간 문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되풀이한 만큼 이르면 3~4개월 내 청와대 복귀가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 지상파 방송3사 출구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2%가 21대 대통령 집무실로 청와대를 택했다.

통일 정동영, 환경 김성환 유력…외교 조현 하마평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5선·전북 전주병)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고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춘 만큼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추진’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성환 의원(3선·서울 노원을)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김 의원은 당초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늦춰짐에 따라 유력한 환경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선대위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실용중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조현 전 유엔대표부 대사는 외교부 장관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선대위 K문화강국위원장을 지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도 문화부 장관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