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오광수 민정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대통령실 인지 못 했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왼쪽부터), 오광수 민정, 이규연 홍보 수석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치]

오광수 민정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인사검증’ 대통령실 인지 못 했나

오광수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사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퇴직 뒤에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으려고 송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돼, 재산 공개를 피해 일부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할 민정수석인 만큼,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직무 수행을 위한 자질에 있어서도 큰 흠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간경향은 9일 오 수석의 아내 홍아무개씨가 2020년부터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ㅈ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여러건 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홍씨가 1996년 부지를 사들이고 1998년 건물 소유권을 확보했으나, 2005년 ㅈ씨에게 매매한 부동산이다. 주간경향은 홍씨가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을 내면서 ‘사실은 본인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ㅈ씨에게 넘겼으나, 자신이 요구할 경우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ㅈ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보도된 내용만 봐도 ‘사정기관의 사정기관’이라 불리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자질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대통령실과 오 수석이 직접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퇴하라" "임기 연장"... 국힘, 김용태 거취 놓고 격돌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 김 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안,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 등을 두고 5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친윤계 구(舊)주류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개혁안을 ‘자기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당내 개혁은 차기 지도부에 맡기고, 김 위원장은 6·3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반면 친한계를 비롯한 비윤계 의원들은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 지도부 사퇴에 김 위원장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면서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김 위원장이 당내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상향식 공천’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용태 '당원 투표' 승부수도 물거품... "의원들 쇄신 의지가 있긴 한가"

9일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27명이 발언하며 5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의 혁신을 논의하려던 자리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만 오가다 빈손으로 끝났다. 김 비대위원장이 전날 '5대 혁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도 없다"(최보윤 의원), "자기 정치한다"(강승규 의원)며 비판이 쏟아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상기된 얼굴로 국회 본청을 떠나며 불쾌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위기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중진 의원들도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궁지에 몰린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며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별반 소용없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야당을 상대로 야당의 존재감을 끌어올려도 모자랄 판에 결집하기는커녕 집안 싸움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與, 오늘 과방위서 '방송 3법' 처리 예정…새정부서 재추진

*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내란 등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3중 특검 출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신경전…민주 “국힘 논리 일관성 없어”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피식~웃음이 났다”며 “난 반댈세”라고 적었다.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여야는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게 관례로 자리잡아왔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2004년 17대 국회부터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게 보편화했다. 입법부 안의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다. 하지만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엔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맡았다.

與 원내대표 후보 김병기·서영교, 오늘 합동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의 김병기 의원과 4선의 서영교 의원(이상 기호순)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선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는 첫 선거로, 당원 투표를 의원 투표수로 환산하면 약 34표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한다.

이준석 제명 청원 47만 돌파…尹 탄핵소추 이어 역대 2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의원이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47만8764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한 청원인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 4784명 동의)에 이어 국회전자청원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K2전차 폴란드 2차 수출계약 임박…사상 최대 9조원 규모

9조원 규모에 달하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공급하는 계약이 이달 하순에 체결될 예정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도 "이달 하순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 2차 수출계약 체결식이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은 당초 작년 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폴란드 내부 사정과 12·3 비상계엄 등 여파로 지연되다가, 최근에야 계약체결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원장, 계엄 이후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특활비 돌렸다"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 12·3 불법 계엄 이후 부서장 이상 고위직들에게 상당액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나눠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다. 고위직 대상 일괄적인 특활비 지급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이 계엄과 연관된 정보 수집 임무를 방관한 대가로 조태용 원장이 격려 차원에서 지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내란 특검'이 시행될 경우 수사 대상에 오를 고위직을 대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9일 본보에 "조 원장은 계엄 사태 이후 부서장·지부장 등 고위 간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1인당 수백만~1,000만 원의 특활비를 '떡값'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활비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사용내역을 세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활동자금이다.

[에프엠뉴스 pick]

5시간 의총서 결론 못낸 국힘...오늘 원외위원장 회의서 '개혁안' 힘 실을 듯

[사회]

'이재명 방탄법' 통과되기도 전에… 법원이 먼저 승인해줬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대통령 방탄 입법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법원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단’이라는 민주당 논리를 인정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2030년 6월까지 재임 기간 동안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의 국제회의 일정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됐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탄법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됐다”고 했다.

李대통령 형사재판 올스톱될 듯…野 헌법소원도 쉽지않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교사 2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3자가 기일 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측 "명태균 의혹 관련 혐의, 성립 안 되거나 모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이 의심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모순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냈다. 변호인은 명씨가 과거부터 개인적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았다. 정치인과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는 관행과 같다는 취지다.

대선 전 결론 못낸 '사법신뢰·재판독립'…법관대표 30일 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에서는 우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었다. 이들 안건에 대해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연간 수백만원... 모두가 불편한 축의금, 이젠 사회적 논의할 때

신혼부부의 앞날을 축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축의금 문화가 최근 과도한 예식 비용 구조와 맞물리면서 ‘축의금 청구서’처럼 변질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축의금을 받은 신혼부부 입장에서도 예식장 빌리고 식대 내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진 ‘축의금 대물림’의 고리를 끊을 계기가 마땅치 않아 미래 세대가 ‘작은 결혼식’으로 이행하기가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축의금은 ‘내가 낸 돈을 훗날 돌려받는다’는 암묵적 계약을 통해 유지된다. 하지만 개인주의 등 시대 변화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비혼주의 직장인 이모(41)씨는 “나는 결혼 생각이 없는데, 돌려받지도 못할 축의금을 내면서 가끔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며 “축의금을 안 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테니 ‘관계 유지 비용’이라고 생각하며 축의금을 낸다”고 했다.



“200잔 값 미리 낼게요”…빽다방 1000원 라테에 등장한 선결제족

더본코리아가 브랜드별 릴레이 할인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이 할인된 가격에 대량 선결제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2일 자사 2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6월 릴레이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빽다방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아이스 카페라테를 1000원에 판매했다. 7일 소비자 A 씨는 자신의 SNS에 “아이스 라테 1000원 할인 중이라 빽다방에 갔는데, 100잔을 10만 원에 미리 결제할 테니 장부를 끊어 달라는 손님이 있었다”라며 “‘왜 안 되냐’고 직원과 옥신각신하더라.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조사… 李측 “공황장애 약 복용”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 씨의 차와 해당 차는 차종, 색깔이 똑같았고 차 안에 스마트키가 놓여 있어 차가 바뀐 것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차가 없어진 걸 알게 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이 이 씨는 차가 바뀐 것을 알고 다시 건물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 측은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은 10여 년간 복용한 공황장애 약 때문”이라며 “경찰에게 평소 먹는 약이라며 공황장애 약을 보여줬고, 해당 약이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방문한 곳은 감기 기운으로 들른 집 근처 내과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추경에 ‘전국민 지원금’ 포함 안될 듯…지역화폐는 증액 전망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지시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 편성 작업이 더욱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던데다, 올해도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재정 여력’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혀, 이번 추경안에 전 국민에 일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추경안의 규모와 구체 사업은 다음 티에프 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규모와 핵심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줄곧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은 상당 규모로 증액될 거란 관측이 많다.

서울 집값 상승세 토허구역 이어 성북·노원 등으로 확산 기류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넘어 성북구와 노원구, 금천구 등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에 따라 수요가 지속해서 몰리는 강남권 등과 달리 성북·노원·금천 등의 가격 상승은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성북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46.8%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42.3%) 대비 4.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외곽 지역에서 상승거래 비중 증가와 함께 거래건수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반도체 기술 세계 5위…AI 9위, 바이오는 10위”

한국의 첨단 산업 기술 수준이 전 세계 5위로 평가됐다. 다만 이는 반도체가 전체 순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반도체와 나머지 첨단 기술 사이의 순위 격차가 적지 않았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는 5일(현지 시간) ‘핵심·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주요 25개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우주, 양자 등 5개 첨단 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미국이 총 84.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20점)은 중국(65.6점), 유럽(41점), 일본(23.8점)에 이어 5위로 집계됐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AI는 9위에 올랐다. 하지만 바이오가 10위, 우주가 13위, 양자가 12위에 그쳤다. 반도체 분야 점수가 한국의 종합 첨단 산업 순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다시 등장한 '오징어 물회' 메뉴…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늘어

금어기가 해제되고도 좀처럼 잡히지 않던 오징어가 최근 들어 어획량이 늘면서 항구 주변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주간(5월 28∼6월 3일) 어획 상황에 따르면 연근해 채낚기 어선 등이 오징어 조업에 나서면서 이 기간 오징어 135t을 잡아 14억2천4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이는 전주 어획량 31t의 439%, 어획고는 196% 수준이다. 금어기가 해제된 5월 이후 계속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어민들의 애를 태웠으나 전전주 11t에 불과하던 오징어 어획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급물살에…발등 불 떨어진 한은

섣부른 제도 설계와 도입은 법정통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불안 위험을 상기시키는 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 달 1일 오후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은은 이번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발행 주체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李대통령-5대그룹 총수 이번주 만난다… 경제 현안 논의

올해 0%대 성장이 예고될 정도로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전 경제계 인사들부터 만나는 것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최근 주요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장과의 회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참석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6개 경제단체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및 경제 부처 장관들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은 12일이나 13일로 조율 중이며, 회동 장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장 가운데 해외 출장이 예정된 이들이 많아 일정을 세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 남은 임기 1년 이상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관장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다. 특히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6명이고, 이 중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리더스인덱스는 설명했다.

'커피 공화국' 한국… 섭취 음료 40%가 아메리카노

작년 한국의 커피 수입액은 2조원에 육박했다. 액수로는 전년보다 11% 증가했고, 중량으로는 5% 늘었다. 작년 말 한국은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3대 시장으로 올라섰다. 한국 매장 수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가 된 것이다. 한국이 ‘커피 공화국’이 된 사실이 질병관리청의 발표로도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우리 국민의 음료 섭취 현황’을 발표했는데, 가장 많이 마신 음료는 아메리카노 등 무가당 커피였다. 2023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274.6g으로 5년 사이 20% 증가했다. 무가당 커피 섭취량은 112.1g으로, 국민이 마신 음료 10잔 중 4잔에 달했다. 무가당 커피 섭취량은 2019년과 비교해 28.2g 증가했다.

60대 고용률, 20대 따라잡았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60대(60~69세) 고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1.1%포인트 오른 60.0%를 기록했다. 역대 4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모든 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60.0%)·11월(60.1%)에 이어 세 번째로 60%대를 보였다. 60대 고용률은 처음 집계된 2018년 1월(51.2%) 이후 꾸준한 상승세다. 노후 소득 안전망이 부실한 가운데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자 은퇴 대신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4월 20대 고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0.9%포인트 떨어진 60.3%를 나타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60대와의 차이는 불과 0.3%포인트다.

이는 우선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서다. 경제성장률 하락세에 따라 기업이 만드는 신규 일자리가 감소했다. 기업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앞으로 60대 고용률이 20대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고령층뿐만 아니라 20대 고용률을 높이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애플, 12년 만의 변화… 반투명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 도입

아이폰 등 애플 기기의 운영체제가 12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으며 반투명 시각 디자인이 적용된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를 열고 올가을부터 배포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했다.

애플은 '리퀴드 글래스(Liquid Glass)'라는 이름의 반투명 디자인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사 기기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리퀴드 글래스'는 기존의 정적인 운영체제에서 탈피해 유리처럼 빛이 투과되는 효과를 적용한 시각적 개편이다. 애플은 이 디자인이 "유리의 광학적 특성에 유동적인 감각을 결합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국제 경유값 20% 내릴 때 주유소는 ‘찔끔’ 인하…‘뭔가 수상하다’

대한석유협회는 누리집에서 “지난주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며,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의 시차가 1주일 가량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내 가격 인하 속도는 국제 가격에 한참 뒤처져 있는 셈이다.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간 차이는 1월 76.27원에서 4월 102.96원으로, 5월 134.31원으로 계속 벌어졌다. 국제유가 하락기에 정유사들이 국내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며 ‘마진’을 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타]

미군, LA에 해병대 파견 발표…"연방 인력·재산 보호"

미군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 해병대를 파견키로 했다. 미 북부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주말 동안 경계 상태에 있던 해병대 보병 대대를 활성화했다"며 "제1 해병사단 산하 제7 해병연대 제2 대대의 해병대원 약 700명은 LA 지역에서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 중인 '태스크포스 51' 아래 운용되는 타이틀 10 병력과 함께 원활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뻥, 뻥" 공포탄·고무탄·최루탄 날았다... LA는 전쟁터

최전선에서 최루가스로 보이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고함이 터져 나왔다. "뻥, 뻥" 공포탄 소리가 쉼 없이 고막을 때렸다. 섬광탄, 후추탄 등 비상살탄 발사기를 든 경찰들은 시위대와 기자를 가리지 않고 물러나라 위협했다. 그들 중 누군가 쏘아 올린 듯한 물체들이 날아와 떨어졌다. 고무탄이었다. 주변의 한 여성 시위자가 한 팔에 피를 흘리며 비명을 토했다. 그를 부축하던 사람들은 "경찰의 곤봉에 가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전만 해도 여느 대도시와 다르지 않았을 LA의 도심이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했다. LA 경찰에 따르면 ICE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검거 작전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LA 시내로 몰려나온 시위자는 약 6,000명이다.

美中, 2차 무역협상 첫날 수출통제 논의…트럼프 "中 쉽지않다"

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했다. 대표단은 10일 오전 10시 런던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미국 당국자가 블룸버그에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해제할 준비가 됐다고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협상 상황에 대해 질문받고서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난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난 (협상팀으로부터) 좋은 보고들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개방시키고 싶다"면서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지만 자기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까지 어느 미국 대통령도 중국에 대응할 용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픈AI, 챗GPT 출시 2년반 만에 연간 매출 100억달러 돌파"

오픈AI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출시한 지 약 2년 반 만에 연간 반복 매출(ARR) 100억달러(약 13조6천억원)를 돌파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와 로이터 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가 이런 수치를 처음 보도한 이후 오픈AI 대변인이 이를 확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ARR 100억달러에는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라이선스 매출과 대규모 일회성 계약을 제외한 것이라고 오픈AI 측은 밝혔다.

“버려진 로봇의 사랑… 한국적 기발함에 녹인 휴머니즘, 美서도 통해”

한국의 순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을 석권했다.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국내 초연의 토종 뮤지컬이 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당시 약 300석 규모인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시작된 국내 토종 창작 뮤지컬이다. 지난해 초연 9년 만에 뉴욕 벨라스코 극장에서 개막한 뒤 세계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현지에선 서울이 배경인 공상과학(SF) 뮤지컬이 “인간의 외로움과 유대관계의 힘이란 보편적 소재를 아름다운 음악에 담아내”(미 뉴욕타임스·NYT) 관객들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적인 기발함(quirky)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인간애를 녹여낸 수작”이라고 평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