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국힘, 혁신위 구성 놓고 김용태·송언석 충돌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정치]

국힘, 혁신위 구성 놓고 김용태·송언석 충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당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전날 선출된 송 원내대표는 당에 혁신위를 구성해 김 위원장이 앞서 제시한 ‘5대 당 개혁안’ 추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개혁안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혁신위는 차기 당 지도부가 구성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에 포함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파동 당무감사’가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친윤계 출신 구(舊)주류가 지원한 송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에 제동을 걸면서 양측이 부딪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정기획위 “무분별 세금감면 방치 안돼”… 조세지출 정비 우선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지출 정비를 우선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즉각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210조 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 ‘새는 구멍’을 막는 방식으로 여윳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핵심 공약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공개했다. 해설서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구축 방안 등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조세 지출 정비 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조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재정 지원과 함께 중복 지원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취임 14일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며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어제 그리고 오늘 G7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국제 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모든 공통적인 요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대통령님과 저 그리고 정부 간,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캐나다 동포 만난 김혜경 여사 "한동안 조국 걱정에 힘드셨을 것"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 오전(현지시간) 캘거리 한인회관을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만났다. 김 여사의 이번 동포 간담회 참석은 영부인 자격으로 진행한 첫 공개 일정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 너무 자세히 알고 판단도 잘하고 계셔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며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조국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드셨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가 여러분이 조국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 개최

여야는 오는 24∼25일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8일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1차 회의 당일 오전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포함한 각종 자금 출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치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강신성 씨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김민석 후원회장 회사에 '6억 무이자 대출' 사업가도 金 채권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2018년 돈을 꿔준 사업가가 김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 강모(68)씨 측 회사에 6억 원대 무이자 대출을 하는 등 긴밀하게 거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5일 전기부품 제조업체인 A사 대표 정모(69)씨에게 1,000만 원을 연 2.5% 이자로 빌렸다. 김 후보자는 같은 시기 정씨와 강씨 등 11명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을 빌렸다. 차용증에는 5년 뒤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김 후보자는 돈을 갚지 않다가 관련된 언론 보도 다음 날인 이달 12일 원금을 상환했다. 주목할 부분은 정씨와 강씨 사이의 관계다. 강씨가 대표로 있는 B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사는 2019년 기준 A사로부터 운영자금 6억3,115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주식회사 간 무이자 대출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씨의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강씨 회사에 자금을 빌려줘야 할 특수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씨와 강씨는 모두 한국청년회의소(JC) 출신으로, 친밀한 관계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만난 룰라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 잊지 말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뼈 있는 조언을 건넸다.

이종석 “간첩법 개정해 외국 스파이 처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가 현행 간첩법(형법98조)을 개정해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상 적국 외에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송언석, 중진들과 연쇄 회동…당 혁신안 의견 수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중진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당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4선 이상, 3선 의원들과 차례로 선수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개최 시기, 의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진행된 초·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에프엠뉴스 pick]

윤곽 드러난 '민생지원금'...누가 얼마나 받나?

[사회]

'한낮 최고 33도' 무더위 계속…전국 맑고 오전까지 곳곳 안개

수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AFP

트럼프에 훈장받은 전한길 사진... AFP "조작"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는 모습의 합성 사진이 확산된 것에 대해 외신이 “조작된 사진”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13일 팩트체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대통령 훈장 받는 전한길? 조작된 사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전씨 모습이 합성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온 전씨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모습의 합성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다. 처음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은 “처음에는 허풍인 줄 알았는데 전한길 선생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받은 이 사진을 보고 미국이 그의 배후에 있다는 걸 믿게 됐다”며 “정부는 전 선생을 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적이 되는 것을 각오하라”고 적었다. 이후 이 합성 사진은 전씨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내 뒤에 미국·일본·영국이 있다” “나를 건드리면 트럼프 정부에 즉시 알릴 것”이라고 말한 점과 맞물려 더욱 확산했다.

“이런 건 처음 본다” 김용현 보석에 논란···나머지도 줄줄이 풀려날듯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쪽에서 주가 관리” 김건희 육성 나왔다…檢, 통화녹음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고 한다.

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진태 지사 조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강원도청이 있는 강원 춘천시를 방문해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자신이 2019년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컷오프됐다. 이후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고, 결국 공천을 받고 출마해 도지사에 당선됐다. 검찰은 김 지사가 다시 경선에 참여하게 된 배후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 씨와 김 여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2년 4월 13일 명 씨에게 “저는 이 상황에서도 명 대표님 믿고 어제 잠을 잘 잤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조개 몇 개 주우러 강원도 정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부디 이 고난을 이겨내길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가 김 여사 연락처를 명 씨에게 건넨 기록과 김 지사가 명 씨에게 보낸 고깃집 주소가 담긴 메시지, 도지사 공관에서 찍은 사진 등도 검찰 수사보고서에 담겼다.

[경제]

'반갑잖은 불장' 서울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모두 급등

새 정부 출범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급등하는 ‘트리플(삼중)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급등한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가 서울에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세입자들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반갑지 않은’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가 1년(52주) 내내 이어지면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4.5%에 달한다. 집값 급등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20~2021년 연간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음 달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 규제 시행 전 ‘막판’ 주택 매수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예고한 것이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른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집을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매매 수요에 가세해 ‘불장’이 형성된 것이다.

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위험 고조에 급등…브렌트 4.4%↑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면서 17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6.54달러로 전장보다 3.22달러(4.4%)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4.84달러로 전장 대비 3.07달러(4.28%) 올랐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태로 공급과 수요 균형이 팽팽했던 석유시장에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부각됐다"며 "이번 사안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감세로 세수 16조 덜 걷혔다···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에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기타]

美, '對이란공격' 개입 저울질…트럼프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향후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서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란 내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이란의 '이슬람 신정(神政)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권교체'를 이루는 방안까지 시야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개최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란의)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힌 뒤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은 별개의 SNS 글에서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다.

“하메네이 최측근 암살” 숨통 조이자… 다급한 이란 “핵협상” SOS

“우리는 ‘12시 상황’에 있다. ‘13시’란 없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을 공습한 지 나흘째인 16일(현지 시간) 이란 현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시계에 13시가 존재하지 않듯 이제 이란 핵 개발이 임계점에 달해 공격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을 ‘암’에 비유하며 “죽음을 위협하는 암은 절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란군도 “정밀 탐지 능력과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장거리 무인기(드론) 수백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월등한 군사력에 수세에 몰리면서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뜻을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전했다.

美, 北의 러 추가 파병에 "깊이 우려…유엔 대북 제재 위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정권도 노동력과 군인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권에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G7 견제' 中·중앙아 정상회의…시진핑, 美 관세정책 비판

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다. 신화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연설에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일방주의, 보호주의, 패권주의는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셈이다. 시 주석은 또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더 진취적인 자세와 더 실질적인 조치로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발전과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이 벤치마킹한 '독일 교통패스', 재정 부담에 존폐 기로

독일 전역에서 월 58유로(약 9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고속열차 ICE 제외)을 무제한 탈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일명 D티켓)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운수업계 손실을 연방정부와 나눠 메꾸던 베를린시가 “더는 막대한 재정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다. 3년 전 독일이 처음 도입한 D티켓은 고물가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잡는 ‘대중교통 정액권’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인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이를 벤치마킹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기후동행카드(월 6만5,000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도 마찬가지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