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전공의 의존도 확 줄인다...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

주요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전공의 없이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전공의들이 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의사국가시험 응시자도 예년의 10%에 그치는 등 사실상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대응 조치다.

28일 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 중증·응급, 필수 진료에 집중하고, 의료 수가 체계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미미할 듯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이지만 지원 전공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개업 또는 병원에 취업(페이닥터)하거나 남자는 군에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19∼25일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의대 교수 3천39명 중 50.2%(1천525명)가 하반기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했다.

의사 국가시험에도 대다수 의대생이 응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 대상자인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명 중 5% 수준인 159명만 원서를 냈다. 전년 불합격자와 외국 의대 졸업자들까지 포함해도 346명에 불과하다.

'비상진료체계'에 맞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 전환

정부는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맞춰 그동안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의 운영체계를 외국처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빠르게 전환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음달말까지 내놓는다.

정부당국자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병원구조와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한다고 병원이 마비되는 지금의 의료체계는 비정상적이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응급, 중증 환자진료에 특화하면서, 전공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대신 전문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다. 또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행 비상진료 체계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면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인력 중 40%가 전공의이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10% 이내이다.

대신,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할 수 있는 최장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수련 내실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응급, 중증, 필수 의료에 집중함으로써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중증과 경증 사이의 중등증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보내고,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담당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