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원점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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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한 달 전 국토부장관이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해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던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부랴부랴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25일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지 일주일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수도권 집값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집값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자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다시 일주일도 안돼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겠다며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예측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시장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도 7월 셋째 주(0.28%)보다 더 커지면서 2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이날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올들어 5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지만 평년보다는 낮다고 보고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지구가 올해 9월 최초 분양에 들어가 2026년 12월 입주가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도 6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이 들어와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