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14일 오후 2시' 출석 통보..."건강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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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검사팀은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4일에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인 등의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치소 측에 수용자 입소 시 건강검진 자료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14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여서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 목적으로 구속한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과 법원 재판에 출석해온 만큼 특검만 방문조사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