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소환 또 거부...강제 구인 검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14일 내란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1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건강을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날 2차로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2차례 불응하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 1차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 등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