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특검보/자료사진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경위 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후 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 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 조사실로 인치(구속 중인 피의자를 특정 장소로 강제 구인)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했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구인 시도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치소 측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에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특검에 알리지 않은 채 출석을 거부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전날 1차 인치 지휘 이후 지금까지 어떤 의사표시도 없다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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