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3차 강제구인…불발되면 기소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6일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특검은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인치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이틀 연속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구치소관계자를 불러 인치 지휘가 이행되지 못한 이유를 조사했다.

구치소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을 이용해 강제구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전날,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못하는 서울구치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공무원이 하고 있으며 본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특검은 이날 세 번째 시도에도 구인에 실패할 경우 구속기한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