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고발사주 손주성 검사장 탄핵심판 기각...만장일치

헌법재판소, 고발사주 손주성 검사장 탄핵심판 기각...만장일치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했다. 


헌재의 이날 판결로 손 검사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비위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두 차례에 전달한 혐의로 탄핵소추된다.


앞서 손 검사장은 지난 4월 같은 사건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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