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별사면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8.15특사 명단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을 포함한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사면권 행사에서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사면을 요구해온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주장한 윤 전 의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전 정부에서 집단 파업을 벌였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그룹에 속해 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하는 명단에 들어 있었다. 여야의 ‘사면 거래’가 이번 특사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 등 논쟁적인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부패와 비리를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른 정치인들은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로 특히 자녀 입시 비리 등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라며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경제인 사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에 대한 사회적 단죄를 무효화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