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단만 남은 조국 사면...이춘석 논란 변수될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가 이재명 대통령 결단만 남겨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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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조 전 대표도 포함된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이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은 8.15특사 최종 명단을 확정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한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의 심사 대상 명단을 선정할 때부터 이미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다. 특히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대중의 관심이 많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없이 심사대상 명단에 넣는 것은 애초에 생각하기 어렵다. 최종 결정은 여론의 추이 등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결단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쪽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기에 합류했다. 대통령실에서 '문 전 대통령이 사면을 건의했다'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면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있다는 정황이란 분석도 여권에서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방문한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겼다. 최근 증시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임기 초반 국정동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자칫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빌미기 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검찰 개혁에 반발한 검찰의 보복성 수사 피해자인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자칫 이 대통령의 재판 논란과 맞물려 국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여권에서 나온다.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도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2~4일 2018명을 상대로 실사한 설문조사에서 사면 찬성 48%, 반대 47.6%로 팽팽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춘석 의원의 돌출 악재로,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이 대통령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