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사상 초유의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늦은 밤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중범의 경우에도 가정 붕괴 등을 우려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워낙 범죄 혐의가 다양하고 악성인 데다 그만큼 국민 여론도 악화되자 전직 대통령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여사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돼 오후 3시까지 4시간50분 동안 점심시간 없이 진행됐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쯤 영장이 발부됐다. 김 여사가 구속 수감됨으로써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출범 41일 만에 신병을 확보하게 됐고, 그만큼 향후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법정에 출석해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김 여사 측에서는 2시간 여에 걸친 변론을 통해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그동안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측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다.

김 여사는 약 1분간의 짧은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김 여사 구속 결정에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에 대해 서희건설에서 자신들이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한 자수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서희건설이 제출한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법정에 제시했다. 특검은 이 목걸이의 모조품이 김 여사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된 사실을 지적하며 김 여사가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모조품을 구입해 갖다 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셈이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 심사가 끝난 뒤 오후 4시쯤 호송차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기다리다 영장이 발부된 뒤 이곳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