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정 첫 구속 총리될까?...이날 밤 결론 날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전직 국무총리의 불명예를 안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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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 8명을 투입해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한다. 특검은 160쪽에 달하는 PPT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고, 계엄이 끝난 뒤에는 가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까지 한 뒤 발각을 우려해 폐기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구속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증거 인멸 가능성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 전 총리가 수사 초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통화하며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