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장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됐다...검찰 개혁안 공개 비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자료사진

검사면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 장관 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직격했다.

현직 검사장이 법부장관을 공개 저격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정 장관이 최근 검찰청 명칭을 존속하고 수사와 기소권 완전 분리에서 후퇴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한 불만 표출로 보인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의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은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법무부의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다.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검사)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다."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검찰 인사를 주도한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며, 이들이 인사를 주도하면서 친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했다는 의미다. 또한 이들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면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게 한 뒤 친윤 검사들이 옮겨 가 지금의 검찰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 사람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말해 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개혁을 실제 할 생각이 있는지 국민들이 정성호 장관과 정부에 묻는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그걸 이행하지 않을 분은 법무부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게 되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도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걸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되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고 국정기획위에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취재진에게 “(당과) 이견은 없다."면서 "어쨌든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