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로 진실밝히는 건 검찰 의무...與 개혁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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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4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전날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노 대행은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는 미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했다.

노 대행의 발언을 대검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검찰조직 차원에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공청회를 결과를 반영해 “검찰청 폐지 등의 개혁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이달 중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해 미흡한 부분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도 폐지될 경우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검찰 권한은 크게 약화된다.   

노 대행은 전날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했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같은 주장을 펴면서 반박 글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