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심판 대상될 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세력 심판과 검찰-사법-언론 3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권력 다툼도 진보와 보수의 이념 문제도 아니며 헌법의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해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제까지 내란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은 강력하고 신속하게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또 한번 강조했다.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먼저, 검찰개혁에 대해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검찰부패의 뿌리인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폐기했다면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 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이 반대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할 일이 아니다."며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판결이 늦어지는데도 대법관 증원에는 반대하는 대법원을 비꼬며 한 말이다. 그러면서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강력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요한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