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반발에 "사법부의 자업자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반발하며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 보장'을 요구한 조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을 공유하면서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며 반문했다. 지난 6.3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파기환송심이 그래로 진행돼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은 박탈될 확률이 높았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의날인 1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여당이 추잔 중인 사법개혁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대폭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