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청래 국민의힘 대표/자료사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면서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정 대표의 언급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심사에서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에 법무부 1명, 법원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