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통합위원장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 사법불신 단초는 제공"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국회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학자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마디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런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처리한 데 대해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줄 알면서 그렇게까지 처리했어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이전에 그 점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사법 불신, 그리고 이 사태에 이른 단초가 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세종 국제컨퍼런스 행사에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