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권 집값 전쟁 또 반복되나...당정 이번주 세번째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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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이 정부의 두 차례 대책에도 오히려 상승세가 확대되자 정부-여당이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또 내놓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고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인데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의 반복된 대책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시장에선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되풀이될 것이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 정권 때마다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집값이 폭등해온 학습효과가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란 인식을 만든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개업자는 "새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 남짓 만에 벌써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흐름을 바꿔 놓진 못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결국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말을 믿었다 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폭등할 것이란 불안감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고 했다.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치명적이다.

박 대변인은 3차 대책의 내용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인사는 "대출 축소와 규제 지역 확대에 세제개편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책과 착공 중심의 9·7 공급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9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7% 상승하며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 대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은 대출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6·27 대책을 통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4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것과 DSR 규제에서 빠져있는 전세대출과 각종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남 등 특정 지역에 대해 0%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에 서울의 한강 벨트인 성동구와 마포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세제 카드도 검토 대상이다. 보유세의 체계는 그대로 두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사실상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보유세 비중이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