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정해야...사법부 수장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일각에서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심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정 대표는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비판하며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판사들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국민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길 바란다”며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대법관 대폭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딨냐”고 했다.

일부에서 4심제라고 지적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면서 “판사들이 다 신인가. 무오류인가.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