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집단행동, 명백한 항명-국기문란...엄벌에 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자료사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에 대해 명백한 '항명'이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기소에 대해 수사하고 불법이 드러난 검사는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옷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으며 변호사로 떼돈 버는 것,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행태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들과 지청장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이것은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호해야 할 가치, 존재 이유가 1년 사이에 바뀐건가?"라고 물으며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돌아보라. 김건희 여사 분부에 따라 경호처 직원에 휴대폰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 났을 때는 왜 조용했냐"고 물었다.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되는 계산법으로 산정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나. 검찰 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결정에 대한)항고를 포기했을 때 왜 조용했나.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는 '협박 당했다' '조작 당했다'고 증언한다. 왜 여기는 침묵하는 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찰을 자처하는 정치검찰들은 답변하라"며 "검찰의 비겁한 행태, 볼품없는 그 자세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무관"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을 따져보라 '이재명 돈받았다'는 걸로 출발했다." "천원 한장 받은 게 있나? 그러면 무죄 아닌가. 지난 대선에서 선택 받은 것이다"고 했다. 또"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돈을 받았다면 왜 못 잡아내나?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잡은 거다. 허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한 행위는 엄정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특검-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수사 대상이 되니, 겁먹는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해서 떼돈 버는 것, 이제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 이런 소동 벌이다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 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대장동 수사 관련 검찰을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을 못하게 하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