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차관, 노만석이 대장동 범죄자들이 챙긴 수익 메워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범죄자들에게 돌아간 수익금을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준수 법무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메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포기를 놓고 법무부 장차관과 전 검찰총장 대행 사이에 주장이 엇갈린다며 누가 가장 책임이 크냐'는 질문에 “‘공범이 서로 떠넘기기 하는 문제인 것이고, 외압 범죄가 작용한 것 자체는 팩트”라며 "3명 다 감옥 가고 (검찰이 추징을 포기한 돈은)자기 돈으로 메워 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선 “매운 단순한 사안이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이 총대를 메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들인 김만배(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의 항소·추징 포기를 지시했고, 겁먹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수뇌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항소를 실제로 포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대장동 일당을 부동산 재벌 만들어준 것이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일당들이 취한 범죄 수익금을 7886억원으로 특정해 추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473억원만 선고했다.

결국 항소를 포기한 검찰 수사와 기소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제가 항소 기한 1시간 전부터 강력하게 경고했었다”며 “국민 앞에 검사도 공직자도 아니고 바보같이 자기 할 일 안 한 거다. 다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은 당일 (항소 마감 시한인 7일 자정) 전결을 끝내고 항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법원 앞에 대기 중인데 3명(법무부장차관과 노 전 검찰총장 대행)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것이 180도 꺾인 것이다”며 “‘꺾인’ 노만석은 사퇴했는데 ‘꺾은’ 정성호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고 했다.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건 김만배 등으로부터 이 대통령 측이 협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7000억원 몰아준 추징포기를 대충 넘어가고 ‘국민이 이 정도는 봐주는 데’라고 생각하면 민주당 정권이 다음에 뭘 할까. 이재명 관련 모든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대법원을 갈아엎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수십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온 토대가 무너진다. 항소포기 사태가 그 길목이고 여기 무너지면 다음은 없다. 일종의 ‘황산벌’(삼국시대 신라와 백제 간 전투로 백제는 이 전쟁에서 패해 멸망의 길을 걸었다)같은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면 된다’는 정성호 법무장관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자체를 무시한 거다."며 "그 법령은 민사로 하기 어려운 사안에선 국가가 추징으로 피해자에게 환수를 돕는 것이고, 대장동 1심 판결문에도 나와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왜 이렇게 대장동 일당 편을 드나. 7000억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에게 속아서 수용당한 성남시민의 고혈이고 이 분들에게 가야 할 돈 아니냐”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