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8000억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추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형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과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 등의 국가기관이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인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내야하는 거액의 소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