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특검 기소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격 박탈 위기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김건희 특검에 의해 기소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1일 오후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소로 내년 지방선거에 먹구름이 끼이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공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당헌당규에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후보 공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부패와 성범죄를 중대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적시했다. 오 시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은 부패 범죄로 볼 수 있다. 당에서 중대범죄라고 판단하면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물론 무소속 출마는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기소로 인정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후보 등록이 가능해 진다.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오 시장 역시 자신에 대한 특검의 기소가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당에 의의제기를 할 수 있다.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 먼저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된다. 타당성이 인정되면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최고위원회 구성이 오 시장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장동혁 대표는 물론, 김재원-김민수 최고위원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당내 강성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양향자-우재준 위원 정도가 그나마 오 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모두 오 시장에 우호적이라 보기 어렵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 국면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에선 오 시장에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도 오 시장에겐 불리하다. 당 지도부가 대부분 나 의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당내 기반이 없는 장 대표의 지도부 인선에 나 의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나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해 수렴청정(어린 왕을 내세워 실질적 권한을 행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오 시장의 서울시장 재선 행보에 안팎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