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인도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통일교 해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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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재단이든 개인이든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개를 받는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가 정치 개입과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하는 것에 대해 해산방안을 검토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여야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가 위법해위를 했을 때 일본처럼 해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교단체의 해산에 대해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고, 민법상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에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당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할 문제이고 해산권한이 있는 문화부에서 해산명령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